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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3:15 (목)
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린 보험사...최대 1000만원 과태료
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린 보험사...최대 1000만원 과태료
  • 방수진 기자 greenshout@
  • 승인 2020.11.2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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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또 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를 2024년에 적용하되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이며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금융위는 내년 66%를 시작으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으나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유예했다.

이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지금은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보험개발원의 업무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새 업무로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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