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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1:15 (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방역·경제 위기 자초했다" 비판 고조...3차 재난지원금 카드 현실화 될까
코로나19 3차 확산에 "방역·경제 위기 자초했다" 비판 고조...3차 재난지원금 카드 현실화 될까
  • 임주하 기자 jooha0918@
  • 승인 2020.11.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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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오늘경제 = 임주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점화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성급히 대면 소비를 부추겼다가 방역과 경제 위기를 모두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또다시 서민 경제가 입을 타격을 고려한다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을 공식화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보편적인 차원에서' 꺼내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내년 4월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치권의 이해와 요구에 맞물려 '선심성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과 맞물려 제기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재확산세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고, 여기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오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주장과 관련,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현재 심의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 회의에서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진 손사래를 치고 있다. 피해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3차 대유행이 공식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은 초기 상태인 까닭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그럼에도 여권 일각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에 앞서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어 대응 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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