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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7:55 (목)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0.11.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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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출처=연합]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청구소송에 들어간지 6년 만의 패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오늘)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담배회사들은 그러나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선택의 문제로,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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