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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00:45 (수)
정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오너리스크로 인한 안전운항 저해 막겠다"
정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오너리스크로 인한 안전운항 저해 막겠다"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0.11.1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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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관련 브리핑하는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사진제공=연합]
아시아나 인수 관련 브리핑하는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사진제공=연합]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 항공요금 인상 등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일가에 대해선 건전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질의응답서(Q&A)를 통해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본 건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하게 경영이 이뤄지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너일가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일가에 정부와 산은이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항공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와 오너리스크로 인한 안전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LCC가 등장하게 될 경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신규 LCC 등 타 LCC는 자연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의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공사의 M&A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면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통합 LCC의 독과점으로 인한 항공 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외항사 및 LCC(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다만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라며 "현행 관리 방식에 추가로 운수권 배분 시 ‘단독 노선 운임 평가’ 평가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슬롯 배정시 과도한 운임을 정하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새로 만드는 걸 검토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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