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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20:25 (목)
'오를 만큼 오른' 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될 듯
'오를 만큼 오른' 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될 듯
  • 김종진 기자 kjj0603kkk@
  • 승인 2020.11.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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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2주간 4% 가깝게 뛰어..국토부 "집중 모니터링 중"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수도권·지방의 비규제 지역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제공=연합]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수도권·지방의 비규제 지역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제공=연합]

[오늘경제 = 김종진 기자]

투기 자본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문재인 정부가 7·10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자 투기 자본들이 이들 지역을 피해 김포 등 지방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김포와 부산 등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결국 정부가 결국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수도권·지방의 비규제 지역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김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을 예고한 셈이어서 이들 지역은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예고에도 김포와 부산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규제 예고가 오히려 매수 심리만 더 부추기면서 시장을 과열시키는 양상이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직후 집값이 반짝 상승했던 부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승세가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 이내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외에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감정원의 11월 월간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간 조사에서 부산 해운대구는 11월 1∼2주 0.84%, 1.09%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수영구도 같은 기간 0.61%, 1.13% 오르는 등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 집값이 크게 뛰고 있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김포의 아파트 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김포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바 있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간 조사에서 11월 1주 1.94%, 2주 1.91% 상승해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포의 경우, 한 달 새 일부 매물 호가가 1억원 이상 급등했다.

임대차 3법과 가을 이사철 등으로 촉발된 전세난으로 김포지역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형국이다. 김포는 11월 월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 3개월간 상승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인 지표를 중요하게 본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고 향후 집값 불안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도 수렴한다.

그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정량·정성적 분석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결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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