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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9:15 (목)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경실련 “文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8%↑…통계 조작”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경실련 “文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8%↑…통계 조작”
  • 김종진 기자 kjj0603kkk@
  • 승인 2020.11.1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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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겠다던 文정부..현실 들여다보니
경실련 "文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前 정부의 4.5배"
경실련, 아파트·땅값 분석…"부동산 통계 맞지 않아"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시가격은 62% 상승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1배 상승률이 높았다. [사진출처=연합]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시가격은 62% 상승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1배 상승률이 높았다.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김종진 기자]

정부가 앞서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밝히자, 한 시민단체가 14%가 아닌 58% 상승했다고 맞받아쳤다. 이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 오름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폭의 4.5배에 이른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가 사실일 경우, 현 정부의 임대차 관련 대책들이 얼마나 탁상공론이고 현실을 무시한 설익은 정책인지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천625만원에서 4천156만원으로 1천531만원(58%) 올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2천281만원→2천625만원)의 4.5배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모두 22개 단지 6만3천여세대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조사했다.

KB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정부 발표 공시가격과 비교해 정권별로 시기를 나눠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의 경우 현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평당 평균 2천652만원(4천395만원→7천47만원·상승률 60%)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597만원(3천798만원→4천395만원) 오른 것보다 약 4.4배 크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현 정부 3년간 평당 평균 1천201만원(2천104만원→3천306만원·57%)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80만원(1천924만원→2천104만원) 오른 데 비해 오름폭이 약 6.7배 컸다.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평당 평균 102만원(1천740만원→1천842만원·6%) 올랐지만, 현 정부 3년 동안 1천138만원(1천842만 원→2천980만 원·62%) 상승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평당 평균 168만원(2천861만원→3천29만원·6%), 현 정부에서는 2천295만원(3천29만원→5천324만원·76%) 올랐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단지마다 제각각이었으며 강남에서는 은마아파트가 69%, 비강남에서는 길음래미안 1단지가 56%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 14%를 2017년 시세에 적용해 본 결과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9.6%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간 감정원 통계를 이용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14%'라고 단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세값은 잡겠다"라고 말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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