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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00:50 (화)
[나랏빚 1000조 육박]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00조 돌파…재정적자 108조
[나랏빚 1000조 육박]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00조 돌파…재정적자 108조
  • 임주하 기자 jooha0918@
  • 승인 2020.11.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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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세수 작년보다 13.4조 덜 걷혀…추석전 4차 추경 집행 영향
4차 추경 제안설명 앞서 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출처=연합]
4차 추경 제안설명 앞서 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임주하 기자] 

정부의 씀씀이가 계속 늘면서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 지표는 매월 사상 최악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108조원까지 불어났다. 사상 최대 적자다.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세수가 부족한 9월에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확장 재정 기조에 올 들어 전례 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세 수입 부진까지 겹치며 나라 빚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급증하고 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수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발생하게 된 '나라 빚' 현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1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 7000억원으로 13조 4000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특히 법인세(-15조 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 3000억원) 감소폭이 컸다.

기금수입이 7조 4000억원, 세외수입이 9000억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 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 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 3000억원으로 커졌다.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1~9월 재정적자와 9월말 현재 국가채무가 급속히 커진 데에는 9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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