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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00:00 (수)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하도급 갑질 의혹으로 중소 하청기업 '피눈물'···"동반성장 '잘했다'" 수상 배경 '의문부호'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하도급 갑질 의혹으로 중소 하청기업 '피눈물'···"동반성장 '잘했다'" 수상 배경 '의문부호'
  • 이재훈 기자 holic1007@
  • 승인 2020.11.0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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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경영 실천으로 갑질 근절 나서야
[사진출처=연합뉴스/사진편집=오늘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이재훈 기자]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갑질 근절을 위해 대표적인 공공기관부터 모범모델을 만들자며 공기업 갑질 해소에 나섰지만, 아직도 공기업이란 타이틀과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인 비용을 떠넘기기는 등 일명 공기업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동반성장 사업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12월 10일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동반성장위원장 상을 받으며 밝힌 소감이다. 그는 당시 이 같이 밝히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한전기술 사업 특성상 상생협력을 통해 협력회사들과 공동번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하도급 업체에 공사증액분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기업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시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수원뉴파워가 발주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활용 민간발전사업'을 한국전력기술이 수주했다.

한국전력기술은 발주처와 계약 체결 시 설계와 구매,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EPC 계약방식으로 원 발주자의 변경요청이나 추가요청이 아니면 설계 변경이 안 되는 총액개념의 계약으로 진행했다. 공사 규모는 총 130억원 규모이며, 하도급 업체인 동진씨앤지 공사계약금액은 27억원이다. 동진씨앤지에 따르면, 이 중 기계배관공사 약 16억원, 전기공사 약 11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3월 준공됐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기계배관 부분의 재설계 시공을 하게 되면서 당초 동진씨앤지와 계약했던 공사 대금보다 10억 5000만원 가량 증액분이 발생했다. 즉 기계배관공사의 전체적인 설계변경으로 기존 기계배관공사 금액의 약70%가 증액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기술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증액분을 인정하지 않고 동진씨앤지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행태를 보여 하도급 업체의 전형적인 '갑질' 비난을 샀다.

동진씨앤지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에서 공사증액분에 대한 합의금을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다. △1차 5억 4000만원 △2차 5억 7200만원 △3차 6억 4400만원 △4차 6억 5100만원 등 이의제기를 할 때마다 금액이 올랐다. 동진씨앤지의 항의 끝에 최종 통보받은 금액은 6억 7600만원으로 공사증액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동진씨앤지 측 관계자는 "공사 도중 수십 번이 넘도록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증액분이 발생하는 것을 한국전력기술 현장 담당자도 알고 있었다"라며, "공기업이라서 믿고 진행했는데 합당한 금액을 못 받고 있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한국전력기술 측은 최종 통보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변경(증액 분포함)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들었다"며 분개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기술 측으로부터 공사증액분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 가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들었다"라며 "한국전력기술 이배수 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며 원청업체의 악덕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동진씨앤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부터 기재자 납품업체 물품 대금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급한 대로 추석 전까지 증액분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겨 회사까지 금융자산이 압류당했다고 주장했다.

설계변경에 대해 한전기술 측은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 공사시행 중 발주처(수원뉴파워) 사정 및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초기 설계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배관 자재 변경이나 공사 방법 등의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증액분에 대해 "동진씨앤지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서 및 계약예규 공사 일반계약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과도한 금액을 산출해 요구하고 있다"며, "당사에서 검토한 금액은 계약서, 계약예규 및 관련법 유권해석 등 판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전기술 측은 표준물가정보지에 따른 낮은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해 하도급 업체에 제시한 금액이다. 문제는 배관 자재 변경에 따른 품셈에 대해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자재가 변경되면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 인원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무 말뚝 설치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쇠 말뚝을 설치하려면 2명이 작업해야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산출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 또 정부표준품셈에서 옥내배관을 설치할 경우 작업장소의 협소, 소음, 진동, 위험 등의 이유로 작업 능력 저하가 현저할 때 품 할증이 50%까지 적용이 된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 

한전기술은 2017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8년 '보통(C)'를 받았다. 이배수 사장이 취임 한 2018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경영평가는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D)’등급을 한 단계 낮아졌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한 단계 오른 '보통(C)' 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배수 사장은  2018년 2월 취임 후 경영혁신에 주력했지만, 탈원전의 여파와 매출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에만 몰두하다 보니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2년 연속 'D'이거나 'E(아주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특히 탈원전의 가장 큰 후폭풍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A)과 비교 대상이 된다.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린 한전과 발전 5사도 대부분 A등급과 B등급을 받는 등 한전기술과는 대조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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