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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06:35 (금)
은성수 "DSR로 서민 규제할 생각은 없다"...핀셋 규제 예고
은성수 "DSR로 서민 규제할 생각은 없다"...핀셋 규제 예고
  • 방수진 기자 greenshout@
  • 승인 2020.10.2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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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참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 급증과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 급증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당장 이 같은 발언 직후, 정부 안팎에선 DSR 적용 지역 확대 등의 '핀셋 규제'가 속도전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DSR은 주택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 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고 있다.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 담보대출에 적용한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 규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은 위원장은 이 3가지 방안을 언급하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 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받은 돈이 생활자금인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알 수 없다"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한적인 핀셋 규제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은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이미 금감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조해서 이번 (사모펀드) 사태 등을 수습 잘 하고, 앞으로도 좋은 감독을 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자제한법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왔으니 최고금리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으면 실제 (이용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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