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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06:45 (금)
'법 어긴' 한화투자증권, 내부에서 무슨 일...'편법적' 지배력 확장 나섰나?
'법 어긴' 한화투자증권, 내부에서 무슨 일...'편법적' 지배력 확장 나섰나?
  • 임주하 기자 jooha0918@
  • 승인 2020.10.2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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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적 의결권 행사한 한화투자증권 등 제재
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864억원…1년 새 20% 줄어
한화투자증권 이미지. (사진출처=한투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미지. (사진출처=한투증권)

[오늘경제 = 임주하 기자]

회사간 주식 투자·보유가 금지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권희백 대표)이 철퇴를 맞았다.

한화투자증권과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것.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사가 고객으로부터 끌어온 돈으로 소속 집단의 지배력 확장에 나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처럼 대기업이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모은 고객 돈을 이용해 비금융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투자증권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과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투자증권은 데이터애널리틱스랩에,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HDC아이앤콘스에 네 차례씩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에는 경고,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가운데 18개 소속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사에 총 11조 10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한 해 전보다 1400억원 늘어난 62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인 출자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금융사는 한화투자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투자증권은 이 기간 10건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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