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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03:40 (금)
커지는 '연말 매물폭탄' 우려 불구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커지는 '연말 매물폭탄' 우려 불구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0.10.2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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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23일 예상했다. [사진출처=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23일 예상했다.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23일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 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 5833억원이다.

이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보다 보유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연말께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 연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 대거 쏟아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과세 대상자가 너무 넓어져 투자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현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둘러싼 공방은 오는 11월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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