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 서울
      Y
      9℃
      미세먼지
    • 경기
      B
      7℃
      미세먼지
    • 인천
      B
      9℃
      미세먼지
    • 광주
      Y
      6℃
      미세먼지
    • 대전
      B
      6℃
      미세먼지
    • 대구
      B
      8℃
      미세먼지
    • 울산
      B
      11℃
      미세먼지
    • 부산
      B
      10℃
      미세먼지
    • 강원
      B
      5℃
      미세먼지
    • 충북
      B
      6℃
      미세먼지
    • 충남
      B
      6℃
      미세먼지
    • 전북
      Y
      8℃
      미세먼지
    • 전남
      B
      9℃
      미세먼지
    • 경북
      B
      7℃
      미세먼지
    • 경남
      B
      8℃
      미세먼지
    • 제주
      H
      10℃
      미세먼지
    • 세종
      B
      4℃
      미세먼지
2020-10-27 06:35 (화)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연 수익률 12.2%→0.9%로 줄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연 수익률 12.2%→0.9%로 줄어
  • 이재훈 기자 holic1007@
  • 승인 2020.10.1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늘경제 = 이재훈 기자]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한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예상치 결과가 공개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했다"며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7·10대책의 부동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시행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연 0.9%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짜리 주택을 1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차익이 3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종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합해 12억원 정도의 세금을 냈으나 7·10대책이 모두 시행되면 약 31억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간 수익률 0.9%라면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고 해도 투자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7·10 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렇게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줄어들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LTV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실제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늘경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