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news/photo/202010/57601_32814_518.jpg)
[오늘경제 = 이재훈 기자]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한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예상치 결과가 공개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했다"며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7·10대책의 부동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시행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연 0.9%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짜리 주택을 1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차익이 3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종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합해 12억원 정도의 세금을 냈으나 7·10대책이 모두 시행되면 약 31억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간 수익률 0.9%라면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고 해도 투자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7·10 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렇게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줄어들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LTV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실제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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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보도에 정색한 정부 "불안 심리 부추겨…도움 안돼“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수도권의 전세난을 전하는 일부 언론보도에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정부는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고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임대차 3법보다는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0-10-20 | 부동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