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 서울
      Y
      9℃
      미세먼지
    • 경기
      B
      7℃
      미세먼지
    • 인천
      B
      9℃
      미세먼지
    • 광주
      Y
      6℃
      미세먼지
    • 대전
      B
      6℃
      미세먼지
    • 대구
      B
      8℃
      미세먼지
    • 울산
      B
      11℃
      미세먼지
    • 부산
      B
      10℃
      미세먼지
    • 강원
      B
      5℃
      미세먼지
    • 충북
      B
      6℃
      미세먼지
    • 충남
      B
      6℃
      미세먼지
    • 전북
      Y
      8℃
      미세먼지
    • 전남
      B
      9℃
      미세먼지
    • 경북
      B
      7℃
      미세먼지
    • 경남
      B
      8℃
      미세먼지
    • 제주
      H
      10℃
      미세먼지
    • 세종
      B
      4℃
      미세먼지
2020-10-27 06:35 (화)
"부동산 정책 역효과, 전셋값은 꾸준히 폭등…월세는 급등" 무너지는 사다리
"부동산 정책 역효과, 전셋값은 꾸준히 폭등…월세는 급등" 무너지는 사다리
  • 김종진 기자 kjj0603kkk@
  • 승인 2020.10.09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전셋값 61주 연속 올라…홍남기 "대책 검토"
강남4구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 0%…극심한 눈치보기 장세
이미지 출처=오늘경제 DB
이미지 출처=오늘경제 DB

 

[오늘경제 = 김종진 기자]

대한민국 주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고착화 된 '사회 불안요소'이긴 하지만, 양극화 시대에서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주택 문제는 늘상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MF 때처럼 경기 침체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시대에 살고 있진 않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고가 주택에 살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 밖에서 여전히 월세와 전세를 오가며 '주인'들의 갑질을 견디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위태롭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이어 전·월세 가격마저 상상을 초월하자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10~15년 뒤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

혹자의 표현대로 급여는 몇년째 그대로인데, 주거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세는 0.4% 올라 2018년 8월(0.5%)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0.5%)는 2019년 2월(0.6%)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월세(0.3%)는 2016년 11월(0.4%)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집 못구한 홍남기..."전셋값 쉽게 내려가지 않을 듯"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 상황에서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그가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몸으로 겪게 됐다. 

9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셋집 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홍 부총리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으므로 집을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 

홍 부총리는 본래 본인이 거주하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매각해 사실상 무주택 상태이다. 결국 매물 부족 상황에서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홍 부총리 역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실은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그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배우자 명의로 6억 3000만원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거주 중이다. 

결국 홍 부총리 입장에선 전세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셋집을 빼달라 하면 전세금을 대폭 증액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면서 매물은 줄었는데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즉 부동산값이 뛰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대거 푼 영향이 크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가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전세 공급을 줄이면서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61주 연속 상승곡선

부동산 시장은 거듭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강화 조치에도 조정장과 상승장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치열한 눈치보기 중이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5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이는 전 주(0.09%)에 비해선 소폭 내려선 것이다.

강남4구 전셋값 변동률은 강동구(0.10%)와 강남구(0.09%), 송파구(0.08%), 서초구(0.07%) 순으로, 전 주에 비해선 0.02~0.05%포인트 하락했다. 

강북에선 노원구(0.12%), 성북구(0.09%), 마포구(0.08%), 용산구(0.08%) 등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도 0.15%에서 0.14%로 0.01%포인트 내려갔다.

이번주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꺾였지만 서울은 67주 연속, 수도권은 61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0.18%(8월2주)→0.17%(8월2주)→0.16%(8월3주∼9월4주)→0.15%(9월5주)→0.14%(10월 첫째주) 등으로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경기도(0.17%)에선 광명시(0.38%)가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고 수원 권선구(0.30%), 안산 단원구(0.29%)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당장 검토 중인 전세 안정대책은 없지만 전셋값 상승률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의 대책 강구 발언은 원론적인 언급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전셋값 변동률이 0.17%에서 0.15%로 0.02%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5대 광역시는 0.19%에서 0.16%로, 8개도는 0.12%에서 0.09%로, 세종은 1.43%에서 1.39%로 각각 상승세가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39%), 울산(0.43%), 대전(0.25%), 강원(0.20%), 충북(0.20%), 경기(0.17%), 충남(0.14%) 등 순이었다.

전국의 전셋값 변동률은 전 주 0.16%에서 이번주 0.14%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지루한 보합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1%로 전 주와 변함없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7주 연속 0.01% 상승하며 횡보를 유지했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집값 변동률이 각 0.01%에서 0.00%로 떨어지며 보합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서초구와 송파구를 포함해 강남4구의 집값 변동률은 모두 0.00%에 맞춰졌다.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모두 상승률이 0.00∼0.02%에 그쳤다.

감정원은 "추석 연휴 등으로 거래활동이 감소한 가운데 강남4구는 고가단지 위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중저가 단지나 역세권 소형 평형 위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0.09%, 인천은 0.05% 올라 수도권 전체적으론 0.06%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전 주(0.07%)보다 소폭 낮아진 것이다.

고양시 덕양구가 교통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0.20% 올랐고 광명시(0.18%)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방의 경우 0.13%에서 0.10%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낮아졌다.

5대 광역시는 0.20%에서 0.15%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 대전(0.24%)은 재건축 등이 추진되는 유성구와 대덕구 위주로, 울산(0.22%)은 학군이 좋은 남구 등지에서 집값이 올랐다.

수도 이전 이슈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 상승률이 전 주 0.42%에서 0.39%로 둔화했다.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 매수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로 전 주(0.10%)에 비해 0.02%포인트 낮아졌다.

오늘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