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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08:20 (수)
[심층진단①]김범년 한전KPS 사장 “‘계약서 독소조항’ 정말 몰랐나?”
[심층진단①]김범년 한전KPS 사장 “‘계약서 독소조항’ 정말 몰랐나?”
  • 윤삼근 기자 yoonsg20@
  • 승인 2020.09.2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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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계약직 해고자 “강력 문제제기”
‘독소조항’ 발견못했더라면 400억 손배상 독박쓸수도
일본업체 등 다른 업체 손실도 모두 물어줘야
[사진출처=연합뉴스/사진편집=오늘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윤삼근 기자]

한전KPS(사장 김범년)가 400억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계약서임을 알고도 리스크해소 바로 직전에야 사장에게 보고한 사건이 논란거리다. 엄청난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서를 “사장이 과연 몰랐었는가?” 라는 점도 의구스럽지만, 한전KPS의 깜깜이 보고시스템, 그리고 계약서의 리스크를 발견해 수백억대의 손실리스크를 해소한 계약직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직원은 현재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준비중이다. 

한전KPS 前사업기획실장 이모씨는 지난 6월 30일짜로 ‘계약해지’됐다. 이씨는 계약단위가 1년인  전문계약직이었고, ‘손실계약서 리스크 문제제기’후 보직변경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씨의 관련역무 종료로 계약해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본지가 파악한 사건쟁점 ▷손실계약서에 대한 김범년 한전KPS 사장의 인지여부 및 인지시점 ▷이와 관련한 공기업 한전KPS의 보고시스템 ▷이씨 ‘부당해고’ 여부 ▷한전KPS의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저촉여부 ▷매체 보도후 ‘한전KPS의 사건대응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400억대 손실계약서 “김범년 사장, 하루전에 보고받아”
문제제기 계약직원 “직장내 괴롭힘에 결국 해고됐다“ 주장

우선 사건의 내용과 진행상황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쟁점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29일, 한전KPS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기능개선작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다. 2017년부터 준비해온 이 사업은 한전KPS가 일본업체 등이 생산한 터빈과 보일러 등을 광양제철소에 공급함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61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었다. 문제는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한도액이었다. 총 사업비 610억원 중 다른 업체들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419억여원. 나머지 191억원이 한전KPS의 몫이었다. 하지만 리스크전담 직원있었던 이씨가 체킹하던 중 계약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책임한도가 ‘무한정’으로 돼 있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시에 광양제철소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잘못될 경우 다른 업체의 잘못까지 뒤집어 쓸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한전KPS에 불리한 계약서였던 것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최초 이씨가 참여했던 계약서 검토 초기에는 이 조항이 없었으나 계약이 진행되어가면서 어느 순간 패널티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KPS는 2019년 8월 5일 책임범위 및 계약조건, 그리고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전문가집단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 그 결과 이대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문제 발생시 전체 계약금액인 610억원을 모두 배상할수도 있다는 회신을 받는다. 리딩컴퍼니 한전KPS가 문제발생시 하도급업체들의 책임금액을 모두 물어야 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는 이씨가 발견한 리스크의 내용과 일치한 것이다. 이를 바로 잡는다면 610억원에서 191억원으로 확 줄어들면서 400억여원의 책임한도액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씨는 결정적 순간에 수백억원의 리스크를 잡아낸 혁혁한 공을 세운 셈이다. 

◆400억대 손실계약서 “사장만 모르는 깜깜이 보고시스템(?)”
“외부 전문법률법인도 인정한 계약서가 계속 결재라인 타고 올라가”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그의 상사였던 신사업개발처장과 이씨는 계약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서부터다. 이씨는 언급한 것처럼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반면 상사는 “한전KPS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상사는 결국 이씨의 주장을 무시하고 문제의 계약서를 계속 밀어붙인다. 지난 7월 9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KBS기자에 따르면 외부법률자문까지 받은 독소조항이 내재한 계약서가 계속 계통을 밟아 결재가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는 사업리스크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의견’으로 이 사업이 승인까지 받게 된다. 해당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단독보도를 한 적이 있다.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자, 이씨는 8월 23일 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 직언한다. KBS보도에 따르면 “사장과의 독대자리에서 이씨는 한전KPS가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보고했고 사장으로서는 ‘처음 듣는 소리’였으며 결국 경영진은 계약을 중단시키고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 한전KPS 측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김범년) 사장은 하루전인 22일 신사업개발처장에게 보고를 받았으므로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최고경영자의 스타일에 따라 표현이 다르듯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회의에서 이씨가 강하게 어필하니까 그냥 ‘알았다’는 정도로 넘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씨가 사장과 독대를 한 것도 아니며 당일 업체를 방문해 추가협의를 하러 간 상사 대신 이씨가 대리로 참석했고 계약실무 담당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계약서는 업체와의 합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바로잡혀 잠재적 손실을 막는데는 성공한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이씨는 향후 본부장이나 사장주재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항상 최고 등급을 받아오던 인사평가에서 2019년 하반기 평가에서 전체등급 C를 받게 되고 위기관리 항목에서는 최하등급인 D를 받게 된다. 수백억의 금융리스크를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관리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았다는 것을 이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납득할 후 없는 일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씨는 2019년 12월 2일 정기인사에서 실장보직에서 재무리스크 관리로 보직이동된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일련의 대우에 계속해서 문제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씨는 한전KPS ‘레드휘슬’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가해자들과의 분리를 요청한다. 이후 3월부터 이씨는 계약이 해지된 6월말까지 4개월 동안 회의실에 혼자 근무하고 밥도 혼자 먹는 등 철저한 외톨이 생활을 한다. 이씨 표현에 의하면 “‘유령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업무도 못하고 외롭게” 지내게 된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조사는 3개월뒤 착수
4개월째 혼자 ‘유령’처럼 지내다 결국 “해고”

한전KPS는 이씨가 레드휘슬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2020년 4월 7일 비로소 조사를 개시한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신고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후에도 계속 경영진에 수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노력해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감사실로, 그리고 인사혁신실 등으로 불려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전산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 계약해지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한전KPS는 이씨가 고소장을 접수하자 퇴직 24일째에 임금을, 29일이 지나서야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한전KPS는 “관계부서가 많다보니 본의아니게 늦게 지급했으며, 법정 연체이자를 함께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KBS 후속보도에 따르면, 1차보도후 이씨 사건에 대한 한전KPS 대책회의가 있었고 관련 상세지침이 내려졌는데, 거기에는 “KBS기사를 클릭하지 마라”, 직장인 커뮤티니에 가입해 이씨에 대해 안좋게 얘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으며, 특히 이씨와 친분이 있는 모 임원을 통해 ‘관련자 징계’ ‘복직’ 등의 사유로 회유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사건일지 형태로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기사 보도되자 “비판기사 클릭하지마”
“근원적 나쁜 사람이다” 커뮤니티에 씹어라

이상의 사건과 관련해 한전KPS는 7월 7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바라며, 본지도 충분히 회사측의 해명자료검토를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한 쟁점에 대해 하나씩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김범련 사장은 보고받기 전까지 “정말 몰랐을까?”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을 수도...”

본지가 파악한 사건의 쟁점이 될만한 사항으로는 손실계약서에 대한 김범년 한전KPS 사장의 인지여부 및 인지시점, 이와 관련한 공기업 한전KPS의 보고시스템, 이씨 ‘부당해고’ 여부, 한전KPS의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저촉여부, 매체 보도후 ‘한전KPS의 사건대응방법’ 등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수백억대의 잠재적 손실계약서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인지여부와 인지시점이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또한 인지되어 가는 과정의 투명성, 즉 보고시스템에 내부 혹은 외부의 입김 혹은 관행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전KPS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국민의 감찰을 받아야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김범년 한전KPS 사장이 ‘독소조항’ 계약서와 관련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보고시점, 그리고 김사장이 이 사건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 한전KPS측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김범년 사장은 2019년 8월 23일, 즉 이씨가 김 사장에게 계약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하루전날인 22일에 실무자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23일 당시 현장에서 이씨가 왜 “김사장이 처음 듣는 소리”라고 표현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경영자의 스타일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의 말을 정리하면 그날 사장주재회의에 참석한 이씨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발언권을 얻고 계약서 독소조항에 대해 직언을 했다. 이 말을 들은 김 사장은 그 자리에서는 가타부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회의가 종료됐다. 공식적으로 김사장은 8월22일 비로소 모든 사항을 보고받은 것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과연 김범년 사장은 22일에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까? 정말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을까?”하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언급한 것처럼 이 계약건은 610억원에 달하는 특대형 규모의 사업건이었고, 만일 잘못될 경우 400억원대를 배상해야 했던 것으로 한전KPS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미심쩍은 것은 이씨가 계약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난 후 진행된 이후 프로세스이다. 최초 이씨가 참여했던 계약서 검토 초기에는 이 독소조항이 없었고 계약이 진행되어가면서 어느 순간 패널티 항목이 추가됐다는 점, 또한 외부법률자문까지 받은 독소조항이 내재한 계약서가 계속 계통을 밟아 결재가 올라가게 된다는 점. 그리고 사업리스크 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있는 계약서가 ‘적정의견’으로 사업이 승인까지 받게 된다는 점 등이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매출을 내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백억원이 왔다갔다는 사업건에 대해 ‘문제있음’으로 전문법률집단에서 확인까지 한 사안이 계속 결재라인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 누가봐도 ‘합리적 의심’의 개연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보이지 않는 결재라인의 암묵적 방관 같은 것 말이다. 

◆네티즌, 400억 손실 막은게 아니라
400억원 뒷돈 막았으니 짤렸겠지
....

의심은 의심일 뿐이다. 증명되지 않는한 그것은 영원히 의심속에 머문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국민 네티즌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몇 개 따온다. 네이버아이디 miss****는 “그 400억 손실이 국민세금 손실인데...사장에게는 이득이 되는 일이었나부지...그것 아니면 한 사람을 저렇게 죽일 듯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디 maje****는 “뭐 누군가 400억 손해계약 체결되면 개인적으로 돈 생기는 사람이 계약 막히니까 해꼬지 한거겠지, 그리고 그게 윗대가리중에 하나겠지. 압수수색가야지 뭐”라고 했다. 또 아이디 kuev****는 “분위기를 보면 모르나. 딱 보면 아! 하고 보여지는 건데. 공기업 국가지원금으로 일부러 손해를 보고 커미션 챙기려고 했는 걸 막아서 한몫할 수 있었던 것 막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정도면 국가차원에서 조사해서 해부해야 한다. 하긴 저 정도 금액이면 국가기관에서도 연루된 사람이 없겠냐”라고 했다. 아이디 lnew***는 “400억원대의 손실을 막은 게 아니라 400억원대 뒷돈을 먹을 수 있는 걸 막았으니 짤렸겠지”라고 의견을 보탰다. 

김 사장은 22일에 정식 보고를 받았으니,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22일까지는 그는 계약서에 대한 문건 내용을 전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인지(認知)의 부분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자는 “정식보고는 22일이고, (사장님이) 그 전에도 인지는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KPS관계자는 “정식보고를 하지 않고 티타임 같은 걸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문서로 보고올리겠습니다’라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그의 추정이지만, 정식 결재라인이 아닌 다른 별도의 라인에서는 충분히 김사장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겠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수백억이 왔다갔다하는데...
한전KPS는 "데드라인이 없는 거라..“

여기서 또하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한전KPS의 보고시스템이다.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계약문건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즉시 보고해 최고경영자의 주재하에 시급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고 일번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한전KPS의 경우는 달랐다.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법무법인 같은 곳에 (계약서 조건이니까) 자문도 구하고 회의도 하고 단계단계 거쳐서 위에 있는 본부장에게도 보고하고...계속 피드백을 받고...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최후에 사장에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바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래? 그럼 해결책이 뭐야”라고 되물어 오면 “글쎄요, 그럴 수도 없고....그래서 계속 본부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8월 12일, 19일 보고를 했고, 사장에게는 22일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전KPS가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전KPS는 이걸 “마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푸시를 해서 오히려 될 일을 거르칠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사건은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직장인 괴롭힘법’에 대한 한전KPS의 법 저촉여부, 레드휘슬에 신고한 뒤 한전KPS가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 그리고 매체 보도후 한전KPS의 대응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여러 산적한 쟁점사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보도를 통해 계속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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