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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0:21 (화)
노사정 "배달노동자에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자" 합의
노사정 "배달노동자에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자" 합의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0.09.1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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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
사진제공=연합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사고 위험에 수시로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달노동종사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확대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배달 업종 분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 체결식을 개최했다.

합의문은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큰 틀의 원칙을 담고 있다.

합의문에는 "노사정은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 노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업무가 급증하는 한편, 휴업·휴직 중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배달·택배 업무에 몰리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배달 업종 분과위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일감을 얻는 배달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0%를 넘는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배달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배달 업종 분과위는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배달 서비스 업체 '슈퍼히어로'는 이날 경사노위에서 배달 종사자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위원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노동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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