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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06:30 (일)
DB손해보험, 사망 보험금 소송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자”더니…
DB손해보험, 사망 보험금 소송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자”더니…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0.09.1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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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DB손해보험이 상해 사망 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보험사 측 자문의가 직접 작성한 ‘사망원인’ 사실조회서를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족과의 상해 사망 보험금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자사 측 자문의에게 법원에 제출할 ‘전문가의 의견’을 작성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불거지고 있다. 

12일 KBS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진 60대 남성 김모씨 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했던 DB손해보험에 상해 사망 보험금 5억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DB손해보험은 고인이 심전도계 장애로 인한 급성 심장사, 즉 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숨진 게 아니라는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서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DB손해보험은 2심에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며 서울대 의대에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서울대 의대에서 제시한 익명의 의견서는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됐던 의료자문서와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내용은 물론 문체, 글씨, 인용 문언이나 각주까지 사실조회 결과와 동일했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에 회신한 의사가 앞서 보험사 측 자문의로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를 써준 이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실조회서와 자문의견서의 작성자가 같은데도 보험사가 이를 밝히지 않았고, 의견서 또한 보험사가 제출한 일부 자료만 반영돼 신뢰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DB손해보험 측은 서울대 의대에 사실 조회를 했을 뿐 과거 자문을 요청했던 의사가 사실조회에 응한 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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