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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22:30 (월)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광주시민 모두에게 추석전 1인당 22만원 지급 요구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광주시민 모두에게 추석전 1인당 22만원 지급 요구
  • 박용구 기자 nexus386@
  • 승인 2020.09.1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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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순세계잉여금 규모 3240억원이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순세계잉여금은 올 상반기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타 시·도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재원 중 하나"

[오늘경제 = 박용구 기자]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순세계잉여금 3240억원으로 추석 전 광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22만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은 먼저 “지난 6일 고위 당정협의회는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선별 지급에 있어 그 기준선이 모호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9일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경기도는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지역 화폐 충전금액의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5%를 지원하는 ‘한정판 지역 화폐 소비지원금’을 보편 지원하기로 했다”며 “비록 인센티브를 증액하는 방식이지만, 경기지역 화폐를 모든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 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 소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정부보다 폭넓은 보편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평했다.

이들은 또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146만 광주시민의 대표자로서 정부에 요구만 할 일이 아니라 광주 차원의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은 다음으로 2019년도 운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광주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과 수해로 인해 현재 광주시에 남아있는 재난관리기금은 170억 규모밖에 남지 않아 추가적인 재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예산이 빠듯할 수 있지만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 공개한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따르면 2019년도 운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3240억여원 정도로, 이를 행안부 기준 8월 광주광역시로 주민 등록된 시민들에게 나눠줄 때 1인당 22만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한시적인 재난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상반기에 각 시도별로 시행했던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타 시·도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재원 중 하나이며, 또한 지난 1일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충장축제’와 같이 취소된 행사·축제·사업의 경우도 시의회의 빠른 추경 논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 속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냈고, 또한 재난지원금을 통한 서로의 믿음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며 “거리 두기 3단계가 고려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빠르게 대처해 주길 바라며, 정부의 선별 지급이 결정 난 지금이라도 재난의 피해를 줄 세우는 어리석은 생각보다 피와 밥을 나누던 5.18의 공동체 정신을 이어 광주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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