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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06:00 (일)
"노래방-PC방, 카페-음식점에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 지급"
"노래방-PC방, 카페-음식점에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 지급"
  • 김하나 기자 kimha76@
  • 승인 2020.09.04 06: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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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합금지 피해업종·취약층' 선별해 현금성 집중지원
노래방·PC방·카페 휴업보상비 거론…여행사 등도 포함 가능성
2차 재난지원금 대상·규모 논의 본격화…추석 전 집행 목표
사진제공=연합.
사진제공=연합.

 

[오늘경제 = 김하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벼랑 끝 생존위기에 내몰린 노래방과 피시방, 카페 음식점 등에 긴급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5만 4000여개의 노래방과 피시방 등이 대상이다. '휴업 보상비'로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노래방과 피시방 등은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계기로, '8.15 집회'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정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2주째 문을 닫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정은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그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행사에는 1000만원을, 호텔 등에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나 이날 당정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지원은 현금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방식은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9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5조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 일각의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전국민' 대상 지원과 달리, '피해업종'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보다 피해를 기준으로 한 계산법을 통해 이 같은 규모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한 민생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을 두고 "다음 주 정부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션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도 있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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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2020-09-05 09:29:49
장사 일주일 넘게 못하게해놓고 이돈으로 되냐?

김영우 2020-09-04 19:55:29
노래방 pc방은 아예 닫았는데 장사 잘 한 카페 음식점은 왜 지원해주는 거냐? 그럴꺼면 다같이 닫던가

이정우 2020-09-04 12:06:24
창녀들한테 몇천만원 주더니 피사방에 고작100만원 ㅋㅋㅋ 이틀정도 수입이 100만원인데 K-보상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