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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0:40 (화)
'사익편취 혐의' 대림산업 이해욱과 아들 이동훈을 둘러싼 고가의 브랜드 수수료 '미스테리'
'사익편취 혐의' 대림산업 이해욱과 아들 이동훈을 둘러싼 고가의 브랜드 수수료 '미스테리'
  • 최주혁 기자 choijhuk@
  • 승인 2020.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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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이해욱 측 "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무죄 주장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출처=연합)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이해욱 대림산업(52) 회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이 당초 관측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해욱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장남 이동훈(19)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이플러스디)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 호텔 사업의 핵심 관계사인 APD는 이해욱 회장이 지분 55%, 동훈 씨가 지분 45%를 보유했다.

자연스럽게 당시 이동훈씨로의 4세 승계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에 제기됐고, 곧바로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가 불거지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 회장과 동훈씨는 2018년 7월, 무상으로 대림산업에 지분 100%를 양도했다.

이런 가운데 이해욱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는 실제로 APD가 개발했으며 APD가 받은 수수료도 정상 가격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대림산업이 APD에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넘겨줘 오라관광이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대림산업의 호텔 사업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정확히는 지난 2014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옛 사옥 부지를 호텔로 재개발하면서 글래드란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같은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더드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다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줘야 했다. 누가 보더라도 대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가 이른바 ‘통행료’를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변호인 입장은 달랐다. 이들은 이날 "APD는 호텔개발과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부의 편법 승계나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며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위험)를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해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디자인하는 일부 업무에 컨설팅 회사가 관여했을 뿐 브랜드를 만드는 업무 대부분은 APD에 의해 수행됐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한 오라관광이 2016∼2018년 APD에 3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이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APD는 수수료로 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비용을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지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인 수수료가 얼마인지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검찰은 정상 가격을 제시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지난해 12월 이해욱 회장 등을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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