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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1:20 (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 장은 기자 jinsyero@
  • 승인 2020.08.1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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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율 '기준금리 + 3.5%' → '기준금리 + 2%' 조정...2.5% 수준으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자료:국토부)

[오늘경제 = 장은 기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정율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시 적용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 3.5%'로 고정되어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의 수익률(1% 중후반)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시중 전세대출 금리(2%대)와 비교해도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인차인 간 합의로 전세→ 월세 전환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살명이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체납리스크, 임대용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 금리 등 임대인의 기회비용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기준금리 + 3.5%'로 되어 있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산정공식을 '기준금리 + 2%'로 조정하여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2.5% 수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현재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를 18개소로 확대방안도 추잔한다.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ㄷ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하고, 향후 지역별 분쟁조정 수요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분쟁조정委 설치 지역 및 관할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확대한다.

이는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하여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직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제도도입 초기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며 "그러나,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임차인의 주거기간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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