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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0:00 (화)
금융위,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 추진
금융위,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 추진
  • 장은 기자 jinsyero@
  • 승인 2020.08.18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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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위해 도입"
금융기관 부실 전이를 차단 ·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등 포함

[오늘경제 = 장은 기자]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리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이후,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이같은 제도도입 배경을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2011년 제시한 권고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은 ▲ SIFI 별로 정상화·정리계획(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의 도입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등이다.

현재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2014년& 2020년 IMF FSAP, 2017년 FSB 동료평가 등)하고 있다.
 
이에 2016년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6월 기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가 SIFI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정상화·정리계획 운영시 발생 가능한 쟁점사항 점검 차원에서 시범작성을 지난 2018년 1회 실시했고, 2회차 시범작성이 8월까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1회차 정상화계획은 KB국민·농협·우리은행, 정리계획은 신한·하나금융지주, 2회차 정상화계획은 신한·하나은행, 정리계획은 KB국민·농협·우리금융지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정상화·정리계획과 일시정지권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SIFI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매년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SIFI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매년)하고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을 도입하면,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으로  SIFI는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시적인 SIFI 부실 대비체계’가 작동되어 부실의 조기대응이 가능해지고, 위기시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다"ㅗ 설명했다.

아울러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향후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위·금감원·예보는 SIFI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RRP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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