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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06:30 (일)
20일부터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은행'에 물린다
20일부터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은행'에 물린다
  • 장은 기자 jinsyero@
  • 승인 2020.08.1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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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직원에 부과로 형평성 문제...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경제 = 장은 기자]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이같은 내용은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이번에 은행법을 개정하게 됐다고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은행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는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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