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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21:40 (월)
[오늘의 경제 핫이슈] "조삼모사" 시장 대혼란 본격화...전세 4년 보장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혼란'
[오늘의 경제 핫이슈] "조삼모사" 시장 대혼란 본격화...전세 4년 보장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혼란'
  • 최주혁 기자 choijhuk@
  • 승인 2020.08.0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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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촉발시킨 임대차법 후폭풍,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경제 대혼란]
'전세 4년 보장에 임대료 인상 5%이내' 전격 시행...기존 세입자는 '휴'
사진제공=연합.
사진제공=연합.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세입자가 바랄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는 한 번에 5% 넘게 올릴 수 없는 외견상 다소 진화된 법안이 지난 달 3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지적과 직면하면서 시장은 오늘도 어제처럼 대혼란과 마주하고 있다. 4년 거주 보장을 통해 '돈없는 서민들'의 떠돌이 생활은 정부가 차단했지만, '4년 뒤' 집주인들의 보상심리가 발동될 경우 이전보다 더 심하게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 경제공학적으로 세입자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집주인들 벌써부터 "(오늘부터) 내가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퇴출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경제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고 있어 서민들의 '떠돌이 신세'는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의 경우, 집주인들의 이 같은 액션에 의혹의 시선을 감출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만날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까닭에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모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최근 전세를 월세로 바꿨다. 임대차 3법으로 한 번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시세대로 못 올릴 수 없기 때문에 2년 뒤 한참 낮은 시세로 재계약을 하느니 차라리 전세를 살 수 없어 월세를 살겠다는 세입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월세 세입자가 없다면 '공실'로 두겠다고도 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다. 당장 기존의 세입자는 또다시 다른 집부터 알아봐야 하는 상황과 직면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세시장의 혼란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확 달라진 환경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상황을 찾아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거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물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도 있다. 집주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고, 반대로 기존 전셋집에서 쫓겨날까 불안해하던 세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단 '임대차 3법' 추진 소식에 대책 마련에 발만 동동 굴리던 집주인들은 생각지 못한 빠른 속도로 입법이 완료되자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세입자들도 마냥 웃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장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법 시행을 반기고 있지만, 다음 전셋집으로 옮길 때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실 집주인은 별 타격이 없고 세입자들이 오히려 몇년 뒤에 지옥이 열릴 것"이라며 "대출은 앞으로 더 힘들고 전세물량은 없고, 있어도 가격은 높아지게 된다. 또 월세로 옮기자니 이미 4년 지나서 미리 월세도 올랐을 것이고. 이건 세입자들이 나서서 반대했어야할 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전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강남구 개포동 L공인 관계자는 "설마설마했는데 다들 이렇게 법이 빨리 처리될 줄은 몰랐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멘붕'(멘탈 붕괴·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단지에는 충격파가 더 컸다. 지난해 2월 입주한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84㎡(전용면적)의 경우 입주 당시 전세 보증금이 7억원 수준에서 현재 14억원까지 올라 2배로 뛰었다.

이날 법 시행으로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L 공인 대표는 "전셋값이 입주 때랑 비교해 2배가 됐는데, 내년 3∼4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들이 (5%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전세 세입자는 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전셋값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전세 세입자 송모(41)씨는 "4년 동안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 않고 마음 편히 살게 돼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4년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조삼모사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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