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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21:45 (월)
정부, 부동산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정부, 부동산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 임주하 기자 jooha0918@
  • 승인 2020.07.3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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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중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경제 = 임주하 기자]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늘 중으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앞으로 모든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단,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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