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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1:10 (화)
불법 주식 시세 조종...개인 44명·법인 9곳 검찰 고발·통보
불법 주식 시세 조종...개인 44명·법인 9곳 검찰 고발·통보
  • 장은 기자 jinsyero@
  • 승인 2020.07.3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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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 복수계좌로 수백회씩 반복 주문 등 적발
금융위, 불공정거래 18건 제재...매크로 이용 일당 6명, 40억원 부당이득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오늘경제 = 장은 기자] 

 
#전업투자자인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함으로써 시세를 조종했다.

#B씨는 자신 및 타인 명의(차명계좌) 계좌를 이용해 원격접속 및 자동화 주문(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복수의 계좌에서 1초당 4~5회의 속도로 1주씩 수백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 B씨 일당 6명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B씨는 1대의 컴퓨터로 여러 계좌에 원격 접속하는 방식을 통해 동시에 여러 계좌에서 다량의 주식매매주문을 했다.

#상장사 전직 임원 C씨는 내부자로부터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주식을 미리 팔아 약 4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 및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일반투자자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지득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있다.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 공시를 했으나, 사실은 차입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외양을 형성한 것이다.   

또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의 가치 부양을 위해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도 나왔다.

이밖에도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 유포하고,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일반 투자자는 주식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이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 특히 장 개시·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547건의 불공정거래 건을 제재했다. 이중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 수는 369건이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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