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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2:15 (화)
"제2 옵티머스 사태 방지"...판매사,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강화
"제2 옵티머스 사태 방지"...판매사,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강화
  • 장은 기자 jinsyero@
  • 승인 2020.07.2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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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건전한 운용 위한 행정지도안' 마련

[오늘경제 = 장은 기자]

최근의 옵티머스 사태는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부재하다는 빈틈을 노려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는 상품 부실 운용 여부를 감시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 하며, 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토록 했다.

판매사는 펀드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았을 시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내역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하며,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건전영업행위 감독을 위해 꺾기, 1인펀드 설정 금지규제 회피를 금지토록 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29일부터 8월10일까지 의견 청취후 금융위원회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8월12일(잠정)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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