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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0:57 (화)
文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단단히 뿔났다...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나라가 니꺼냐" 외쳐
文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단단히 뿔났다...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나라가 니꺼냐" 외쳐
  • 최해원 기자 haewon1909@
  • 승인 2020.07.25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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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
사진제공=연합.

 

[오늘경제 = 최해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카드들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조세저항'이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나라가 니꺼냐"가 1위로 오르기도 했고, 이 같은 온라인 저항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거칠게 저항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위헌소송을 통해 '정책의 모순'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온라인에서처럼 '나라가 니꺼냐'고 외쳤다. 이러한 시민들의 오프라인 구호는 당분간 포털 실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회원 약 2000명이 이날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과도한 세금 등에 반발해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현 정부가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고, 또 법인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위헌에 가까운 징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급기야 같은 날 집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텅 빈 사무용 의자를 향해 신발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했다.

시민들이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로" "살인적 취득세" "이러라고 내가 표준줄 아냐, 총선은 무효" "세금으로 국민만 죽이네, 집 하나 있는게 무슨 죄인가?" "악덕 증세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문 대통령이 대화의 장에 나오길 촉구한 셈이다.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발 집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8일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이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현재 무주택자로 2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한 시민은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규제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투기꾼이 됐다"며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지도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대로 집을 포기하면 중도금 이자가 날아가는데, 신혼부부에게는 2년간 모은 전부와도 같은 돈"이라며 "정책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정부 탓에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며 "서민이 집을 사는 것, 부모님 집을 내 명의로 대 주는 일이 잘못된 것이냐"고 일갈했다.

한편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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