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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22:20 (수)
2~3채 소유 다주택자 · 투기성 매매자 보유세 · 거래세 대폭 강화 추진
2~3채 소유 다주택자 · 투기성 매매자 보유세 · 거래세 대폭 강화 추진
  • 김종진 기자 kjj0603kkk@
  • 승인 2020.07.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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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입법 돌입...정부-여당 '징발적 수준 과세' 검토
일각에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물리자"
잇따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잇따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오늘경제 DB]

 

[오늘경제 = 김종진 기자]

주택 투기자와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거래세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된다.

이같은 과세 방안은 7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세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율 80%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상당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이를 보유·거래세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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