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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21:45 (수)
35조1천억원 규모 3차 추경..."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5조1천억원 규모 3차 추경..."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 장은 기자 jinsyero@
  • 승인 2020.07.04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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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 푼다…456만명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에 연내 총 4조8000억원 투입

[오늘경제 = 장은 기자]

3일 국회를 통과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수출·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이 포함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 재원은 정부안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온누리상품권 1조 추가 발행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5천억원으로 8대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소비 진작에 나선다.

우선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 8대 소비쿠폰 제공을 위해 1684억원을 쓴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전 국민의 31%인 약 1618만명이 혜택을 본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1조원 더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더 늘린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1500억원 늘린다.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중·고교생과 60대 초반 연령대의 국민 총 456만명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예산 489억원을 3차 추경에 포함했다.

당초 정부는 만 14~18세 중·고교생 235만명에게 265억원을 들여 무상접종을 하려 했으나, 국회 심사를 거치며 만 62∼64세가 추가돼 대상 인원이 확대됐다.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 물품을 비축하기 위한 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마스크 5천만장 추가 비축을 위해 3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늘렸다. 음압병상은 120병상을 더 늘린다.

정부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1조1600원 확충했다.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수출 회복 위해 무역금융 확충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이나 R&D(연구·개발) 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수출의 회복을 위해 '36조원+α(알파)' 규모의 무역금융도 확충한다.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조1천억원으로 지방채 인수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창업 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기술우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기간 4~9월로 석달 늘려 

정부는 고용 유지, 생활 안정, 직접 일자리 공급, 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천억원의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했다. 총 321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87만명에게 지급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14만명에게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례 기간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6월)보다 석 달 늘어난 4~9월로 확정됐다. 이를 위해 5천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49만명 더 확대됐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당초 정부안보다 1500호 늘린 2800호를 공급하고, 만 34세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이나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가 쓸 수 있는 햇살론유스(youth)를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감면 대학에 대해서는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 장학금 등을 지원한 대학에 한해 비대면 교육, 교육환경 개선 목적의 예산을 총 1천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4.8조 투입 첫발…전국 초중고에 와이파이 

3차 추경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에 연내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15개로 늘리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다. 또 5G 국가망을 시범 실시하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농어촌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공공장소 WiFi 1만개를 설치한다.

정부는 또 7500억원을 투입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국 초·중·고교에 원격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와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는 예산은 4500억원이 담겼다.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에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1만1천호를 리모델링하고 생활형 SOC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녹색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융자 지원 등에 3500억원을 쓴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에 대비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에는 470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미터기 40만호를 교체하고 태양광·풍력·LNG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2022년까지 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총 15만대를 친환경차로 바꾸고 5만5천대 규모의 전기 이륜차 구매를 보조한다. 노후 관공선도 조기 교체한다. 

고용안전망 확충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인턴지원과 청·장년층 신산업 분야 취업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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