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증거인멸"…참여연대,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 고발
"불공정거래 증거인멸"…참여연대,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 고발
  • 이효정 기자 lhj@
  • 승인 2020.07.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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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자료 조직적 은닉·파기 주장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오늘경제 = 이효정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 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한영석 대표)을 ‘증거인멸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2018년 당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 12월 10일, ▲하도급 위탁작업 전 계약서면 미발급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 인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대금 결정 등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갑질에 대해 20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조치를 내렸을 뿐 아니라,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도 1억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임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해양플랜트 및 엔진 등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 또는 선박의 건조와 관련해 조립, 도장 등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으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조선사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저가에 경쟁적으로 수주했으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자 계약서 미교부 상태로 선 작업을 실시하거나 원가에 미치지 않는 하도급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업체에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거래에 따라 임금체불, 세금 미납 등에 따른 줄도산에 처한 하도급업체들은 2016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조선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9억원을 부과하고 장기간 서면발급의무 관련 위반의 지속 및 4만 8000여 건의 위반 건수와 ‘선시공-후계약’ 관행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사유로 법인을 고발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2018년 7월부터 공정위 조사 대비 자료를 만들어 각 생산부서에 배포,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서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고 해양사업부는 데스크탑 PC에 저장 된 ‘중요파일’을 사내전산망 공유폴더 또는 외장하드에 별도 저장하고 PC에서 폴더를 삭제했다.

또 조선사업부는 생산부서의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 후 파기 또는 은닉을 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으며, 이에 관련자 4명을 고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적법한 조사를 방해한 데에 과태료 처분만 내린다면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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