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중앙권력의 독재와 지방권력의 부패를 '시민의 힘'으로 척결하자
[칼럼]중앙권력의 독재와 지방권력의 부패를 '시민의 힘'으로 척결하자
  •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nexus386@
  • 승인 2020.07.01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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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2020년 7월1일부터 광주광역시의회와 각 기초의회의 하반기 의회가 시작된다. 그런데 광산구의회는 7월1일 시작해야할 임시회의가 갑자기 7월6일로 연기가 되었다. 제7대 기초의회 하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아서다. 예전 같으면 상임위원장까지 이미 내정되어 있어야할 상황인데, 어찌된 일인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소속 의원 14명이 내부경선 투표를 했고, 7대 7로 나와서 연장자인 후보가 의장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반대편 참관인이 몇 사람의 기표가 동일한 위치에 되었다는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그 국회의원은 기표용지를 확인하고 선거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산구의회 의원들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로 호통을 치고, 교황선출방식의 재투표를 강요했다고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의회 의장 내부경선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겨울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경선을 보는 듯하다. 당에서 결정한 규칙에 의해 실시된 경선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오자 '오염된 당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규칙으로 수차례 바뀌고 결국은 당원이 배제된 재경선이 이루어져서 당선 후보가 다시 바뀌었다. 전형적인 '인디언식 기우제'이자 '군대식 축구'다. 자신이 이길 때까지 하는 방식이다. 거기에는 당원의 권리나 유권자의 여론은 무시된다. 그러한 잘못된 정치행위인 권력남용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의회 의장 내부경선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 권력의 속성상 자신의 편이 당선되길 바라지만, 안되었다고 해서 갑질을 하고 무효화시키고 규칙을 바꾸는 행위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치졸한 행위'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고 기초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그 기초의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 선거가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의 민주적 행위로도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중앙권력의 독재이다.

이런 중앙권력의 오만함을 정정당당하게 비판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지방권력이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최근 광주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좌진의 급여를 유용한다거나 행정감사를 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구의원이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수십 차례 일감을 따내거나 보조금을 타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손으로 셀 수 없는 사건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지방권력의 부패가 아주 심하다.

5.18때 도청을 사수하다 희생된 당시 전남대 이정연 학생이 도청까지 자신을 데리러온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때 뿌리 뽑지 못했던 잡초를, 아버지 때 뿌리 뽑지 못한 잡초를, 제가 뽑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5월27일에 죽음으로 항쟁했다는 일화가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정당한 지방권력이 부당한 중앙권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의로운 지를 먼저 살펴야한다. 지금처럼 지방권력의 부패가 판을 친다면 상대적으로 중앙권력의 약자인 지방권력을 시민들이 두둔해줄 수가 없다. 또한 권력화된 중앙의 정치적 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부터 있어야 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 강하게 저항할 때 지역 주민들은 그 진정성을 믿고 함께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문화되고 있는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명문화되어야 한다. 부패한 의원이 속해있는 당은 해당 의원이 탈당을 하면 제재를 할 수 없다.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로지 선출한 권력이자 위임한 권력인 '시민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나 경제침체로 누구나 힘들어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타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가는 정치현상 속에서 깨어나고 행동하는 '시민의 힘'에 의해서 독재화된 중앙권력과 부패한 지방권력을 척결해나갈 수 있다. 4.19, 5.18,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은 완성된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정치권력과 사회는 건강해져간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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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0-07-01 15:47:13
민주당 일색이라서 그렇습니다.
메기론으로 적당히 정당분포가 안배되어야합니다.
한편으로는 시도되었던 지방의회의 정당배제도 구상해볼수도?
전남도의회는 비례에 한나라당도 나오던데 광주는 그기억이 까마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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