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진 칼럼] 무색한 6.17부동산대책과 '집값' 뛰는 이유
[장재진 칼럼] 무색한 6.17부동산대책과 '집값' 뛰는 이유
  • 장재진 편집주간 yerojin@
  • 승인 2020.06.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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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진 편집주간
장재진 편집주간

김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90배 뛰고 거래량도 50% 폭증했다는 소식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집값 강세가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소형 아파트로 번지고 있다고 한다.

열흘 전에 나온 6.17 부동산 대책이 참으로 무색하다.
대책이 나온들 무슨 소용인가. 집값은 규제를 비웃듯 뛰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청년세대 주거 사다리만 치워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 정당의 한 의원은 계속된 집값 폭등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이 2·30대를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남긴 것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청년 부채의 급증이라고 했다. 
최근 2년간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액이 가장 많은 세대는 30대로 나타났다. 재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의 대출액이 102조7000억원다. 전체의 35.7%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최근 현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률이 52%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가 52%가 아니고 14%라고 반박하자 경실련은 14%라는 근거는 무엇이냐 집값 오른 것 숨기려는 것 아니냐며,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열자고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14%만 올랐다면 21차례나 대책을 왜 내놓았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 관련 통계에 대해 국토부는 숨기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전셋값까지 오르는 이유는 정부의 복잡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 시민단체, 시장전문가들 누구 하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잘한다고 하지 않고 있다. 문제점과 부작용을 말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의 흐름이 정부의 뜻과 거꾸로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대책이 시장은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금리가 낮고 시중 부동자금이 1130조 원인 데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풀린 상태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 방송에서 말했다.집값을 못 잡는 이유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린 것이다. 주무장관으로서 전 정권의 핑계를 대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책임회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다른 방송에 출연, 경기도 김포·파주 등의 집값이 뛰고 있는 데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땜질식 규제가 나올 것을 예고한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떔질식으로 규제하는 '규제의 바퀴’를 되풀이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김포와 파주에 이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도 다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을 정도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114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명은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37명은 보합세를 예상했다. 15명만이 하락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끝없는 상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첫째,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시대에서 시중에 갈 곳 잃은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데다 실수요층이 꾸준해서라고 한다.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들은 비규제지역으로,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낀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상승세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시중의 부동자금은 1130조 원 규모라고 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에 돈이 또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전세 시장 불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재건축 대상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재건축 사업 중단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 실거주규제로 재건축 조합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규제대책이 결국 일몰제에 걸려 구역도 해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과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민간전문가들의 진단에 주무 부처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민간 전문가가 말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더 높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는 현재보다 50% 정도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최적이라는 것. 
그는 고밀화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서울 집값 대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밀화를 허용하면 주택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크게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투자를 효율화하고 저성장·고령화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밀도규제 완화 없이는 진보계열이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불로소득 환수, 국토보유세, 토지 공공임대제, 지대 회수 등만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정부에 대해 규제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국토부 박 차관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선 6·17 대책을 통해 법인과 갭투자 수요를 차단했고 8·2 대책 등 앞선 대책들을 통해 세제와 금융, 청약 등 규제를 강화했기에 규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그의 설명대로 잘 흘러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집값 상승에 대해 여러 민간전문가가 각자의 연구방식에 따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무 부처는 민간 전문가들과 진단과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근본대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집값 상승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은 주무 부처 혼자 다 안고 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커져 버렸고, ’규제 타령’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 청년세대들과 집 없는 가구들의 내 집 마련 숙원이 너무 절실한 까닭이다.
그리고 또 하나, 투기세력을 반드시 잡아내는 일이다. 

 

■장재진 편집주간
서울신문 기자 /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 /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역임
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 전)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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