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진 칼럼] 삼성생명, 얻는 게 무엇일까
[장재진 칼럼] 삼성생명, 얻는 게 무엇일까
  • 장재진 편집주간 yerojin@
  • 승인 2020.05.31 1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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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 장재진 편집주간]

장재진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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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방송에서 보험사와 암환자가 보험금 지급 문제를 싸고 분쟁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본사의 2층에서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암 환자들이 134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것. 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삼성생명에 항의해서 넉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암환자들의 소식이었다.

보험료를 수십년 납부 했는데, 왜 보험금을 주지 않을까 궁금했다.

환자들은 의사의 권유대로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회사는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암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암환자들은 약관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보험사는 약관대로 못 준다고 하며 맞서고 있다.

서로 약관 해석이 달라서 분쟁 중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보험급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 자료를 보자. 

금융감독원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이 지급권고를 결정한 암 입원비 분쟁 건수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보생명이 44건, 한화생명이 33건, AIA생명이 10건 등이었다.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을 결정한 비율은 62.8%에 그쳤다.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전부 수용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교보생명은 전부 수용 비율이 95.5%, 한화생명은 90.9%에 달했다. 다른 생보사는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100%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의 금감원의 암 보험 입원비 지급 권고 수용률은 꼴찌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해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아주 까다로운 보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삼성생명이 보험의 본래 목적을 실현한다는 사회적 가치보다는 기업이익에만 몰두하는 보험사였나?하고 생각을 해보게 됐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다. 금감원의 지급권고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한다. 
금감원의 권고도 무시하고 판결과 판례만 따르겠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외곬된 경영이 아닌가 싶다.
 
기업은 수익창출이 목적이라는 것은 다 안다. 이익을 못 남기면 기업은  문을 닫는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공존 공생이라는 '의무'와 '희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크게 요구하고 있다. 사회와 이웃을 잘 배려하면서 돈도 잘 벌라는 것이다. 사회와 이웃과 함께 공존-공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참으로 냉혹해지는 사회다.   

이러한데도 법의 논리와 판결만 따지는 삼성생명을 과연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비슷한 사안인데 다른 생보사는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100% 왜 따랐을까. 

보험사의 이익창출은 보험소비자(계약자)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무시하는 기업은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법이다. 법원의 판례가 백번 옳아서 이긴다한들 당장은 이익이겠지만 보험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무슨 소용인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기업 경영도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 눈물도 닦아줄 줄 아는 기업에게 환호를 보내는 게 요즘 세상 인심이다.
 
삼성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한 한 계약자는 방송에서 "담당자가 비실비실 웃으면서, 삼성하고 여러분 소송을 하시면 삼성이 무조건 이긴다. 저희는 패소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삼성생명이 보험소비자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어떤가를 알수 있는 대목이다.
보험소비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상품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번 삼성생명과 암보험가입자 간 분쟁은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가 원인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삼성생명 사옥에서 농성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암환자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등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보없는 충돌이다.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직접치료라는 표현이 어떤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것이다.

환자들은 요양병원은 안 된다는 점을 모른 채 수십 년간 보험료를 부었다는 입장이다.환자들은 자신들이 보험에 가입했던 1990년대 약관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준다'고만 돼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암환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직접치료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주장한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서도 주치의나 요양병원 의사가 직접치료 사유가 된다고 한 건들은 지급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법원에서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한 건에 대해 지급을 하게 되면 배임소지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다른보험사는 같은 사안인데도 보험을 지급하고 있다. 유독 삼성생명만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까.

소비자들은 보험사를 믿고 가정에 꼭 필요한 돈을 쪼개 10~2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보험금이 지급 안되자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다.

암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신뢰성, 정확성 등 여러가지를 믿고 가입했을 것이다. 보험료를 수십년 납부하고 정착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보험급 지급이 거부되면 그 숨 막히는 배신감과 엄청난 실망감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분노는 엄청날 것이다.

만에 하나, 어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문제가 생길 때마다 치밀한 계산아래서 의도적으로 계약자와 대립구도를 만들고, 분쟁과 소송을 유발하여 보험급 지급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그 보험사는 '아주 나쁜보험사'이며 '양심불량 보험사'라고 지탄해도 할말은 없을 것이다.

이번 분쟁에 대해 한 보험전문가는 보험사가 상품을 정교하게 만들지 못해 여러 핑계를 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험회사가 피해소비자 구제를 위해 약관변경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당국의 지급 권고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력한 집행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삼성생명 암보험급 지급거부 분쟁은 결국 법원에서 향방이 갈릴 수 밖에 없게 되었지만, 힘 있는 대기업이 힘 없는 보험소비자를 법원 판결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 본다.

소비자를 잃으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았다.

이제 삼성생명은 이번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포용력과 양보를 통해, 암보험 환자들의 눈물도 닦아주는 참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 장재진 편집주간
서울신문 기자 /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 /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역임
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 전) 극동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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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2020-06-01 06:46:50
앞으론 약관에다 암 입원금 받으려면
꼭 소송 아님 받을수 없다고 명시하구
판매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참 악랄하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입니다
광고에 요런 내용 명시해서 삼성생명에
보험 절대로 가입함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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