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땐 최소 1억원 물어낸다
6월1일부터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땐 최소 1억원 물어낸다
  • 장은 기자 jinsyero@
  • 승인 2020.05.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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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 보상

[오늘경제 = 장은 기자]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인명사고 유발시 최소 1억원을 물어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개정 약관은 오는 6월 1일 신규가입-갱신부터 적용,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2018년중 음주운전 사고(23,596건)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에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하여,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대인Ⅰ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는 오는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은 46만9725원이다.  

또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했다.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은 발수 있게 됐다.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한 것.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6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이날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단 6월1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관련 FAQ]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先보상한 후 추후 해당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은 얼마나 증가 하나?

기존에는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예정) 기간의 급여가 상실수익액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았으나,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군복무(예정) 기간의 소득 대해서도 육군 병사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됐다.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카풀 이용자가 탑승은 하였으나, 실제사고는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발생한 경우는 보상되나? (예 : 카풀 이용자가 오전 8시 30분에 탑승하였으나, 9시 20분에 자동차사고 발생)

보험회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이용자가 탑승했다면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이전에 탑승하고, 사고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시에는 차량 보험가액 4000만원으로 자차담보에 가입했는데, 사고발생시에는 이보다 작은 보험가액 3500만원만 보상받으면 자차담보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이 아닌가?

보험가입시 납부하는 자차담보 보험료는 보험가액 4000만원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아닌 1년간 평균 차량 보험가액으로 책정된 보험료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이후 6개월 뒤에 사고가 발생하여 가입시 보험가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보상받더라도 자차담보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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