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박현주 위법성, 중대하진 않아"...향후 신사업 날개달 듯
공정위 "미래에셋 박현주 위법성, 중대하진 않아"...향후 신사업 날개달 듯
  • 최해원 기자 haewon1909@
  • 승인 2020.05.2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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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최해원 기자]

총수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이 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검찰 고발'은 그러나 피하게 되면서 향후 사업들은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됐다.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 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 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 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 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지분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그룹 관리업무 등을 맡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계열사들에 전달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를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하고 명절 선물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구매했다. 블루마운틴CC 골프장 진입로와 직원 유니폼 등에 계열사 로고를 노출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사이에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블루마운틴CC 297억원, 포시즌스호텔 133억원)가 이뤄졌다.

계열사들의 '전폭 지원'으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은 급성장했다.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에 따라 2013년 개장 후 3년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호텔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8위 회사로 성장했고, 회사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중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 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비교해야 하는데,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런 고려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에 대한 이번 제재는 2014년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23조의2 제1항)이 시행된 이후 제4호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해 결정한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애초 거론되던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은 제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고발하는데 이 사건에서 박 회장은 '지시'가 아닌 '관여'를 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언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미래에셋 측에 건넨 심사보고서에는 고발 의견이 포함됐지만, 최종적으로 고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한편 미래에셋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미래에셋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며 “그 결과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은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미래에셋은 이러한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미래에셋그룹이 이처럼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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