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납입하면 총 40억 인출한다는 '홍콩보험 직구'···금감원, 경보 발령
1억 납입하면 총 40억 인출한다는 '홍콩보험 직구'···금감원, 경보 발령
  • 최해원 기자
  • 승인 2020.05.2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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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출처=네이버 홍콩보험 블로그 일부 캡쳐)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출처=네이버 홍콩보험 블로그 일부 캡쳐)

[오늘경제 = 최해원 기자]

월 10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총 69억원을 수령한다?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쉽게 올라오고 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금리를 틈타 생긴 불법 역외보험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홍콩보험'으로 상징되는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인데,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최근 위험수위로 치닫고 잇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당장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홍콩보험’, ‘해외달러연금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글이나 영상물 등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또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홍콩보험 이미지. (출처=네이버 블로그)
홍콩보험 이미지. (출처=네이버 블로그)

 

이와 관련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마저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에도 반영돼 있지 않고,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혀 안내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환차익을 강조하면서 환리스크나 금리변동 가능성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불측의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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