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극복" 경기부양 패키지에 1천조원 이상 푼다
중국, "코로나19 극복" 경기부양 패키지에 1천조원 이상 푼다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5.2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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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국채·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규모 감세 가동...재정적자율 '3.6% 이상'
성장보단 고용안정 최우선 정책 목표로…유동성 확대·금리 인하 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오늘경제 = 장재진 기자]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기로 했다. 중국이 올해 발행할 특별 국채는 1조 위안 규모다. 이는 작년 중국 GDP의 1%가량에 해당한다. 중국의 특별 국채 발행은 13년 만이다. 

중국은 22일 전인대 개최를 계기로 재정과 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 가동에 들어갔다.
중국은 통화 유동성 공급을 한층 늘린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공 투자를 일으켜 경기를 살리는 '코로나19 뉴딜'을 본격화한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국무원은 재정 적자율 상향과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2조원 전액을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고용 안정, 기본 민생 보장, 감세, 소비 확대 등 각종 경기 부양성 조치에 쓰도록 했다.

인프라 시설 투자 확충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
인프라 재원 확보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 2조1500억 위안보다 커진 3조75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특별 국채 발행, 재정 적자 확대,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만 확보되는 경기 부양용 재원만 최소 5조7500억 위안(약 996조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별도로 잡힌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000억 위안까지 합치면 총 투자 재원이 6조 위안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경기 부양을 돕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온건한 통화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경제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고용 안정, 기본 민생 보장, 탈빈곤 목표 완수,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에는 모두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중국은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했다.

중국이 3월부터 경제를 정상화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갈등도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폭발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지난 1월 극적으로 타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중 갈등 전면화에 따른 외부 환경 악화는 중국 경제 회복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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