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주택도시보증공사①]이재광 대표 방관경영 논란...시행사에 갑질?독점 권한에 시행사 '울상'
[갑질논란|주택도시보증공사①]이재광 대표 방관경영 논란...시행사에 갑질?독점 권한에 시행사 '울상'
  • 임주연 기자
  • 승인 2020.04.2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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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선정 기준 관련 불만 속출 "심사 기준 모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 등에서 감사 실시...심사 기준 투명성 확보"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사진편집=오늘경제]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임주연 기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이재광)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보증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갑질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대표의 방관 경영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선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시행사에 갑질?

2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북종합시장주식회사(시에스네트웍스)와 분양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비교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 중 마찰을 빚고 있다.

강북종합시장주식회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칸타빌 수유팰리스’ 신축사업을 총괄하는 시행사다.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은 강북구 수유동 강북종합시장(5109.8㎡)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15층 2개동, 10층 1개동 등 총 3개동 216가구 아파트와 지하 3층~지상 1층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지난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시공사는 대원이다.

박진환 강북종합시장주식회사 이사는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장으로부터 갑질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강북종합시장주식회사에 따르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장은 “우리는 사업자들과 만나서 협상하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시하고 그것에 따르면 사업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못하면 안 하면 된다. 사업체 만나서 이런 자리 하는 것 자체가 모양이 빠진다”고 그에게 말했다.

박 이사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장에게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의 회사가 제시한 비교 사업장을 비교 대상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분양 예정지에서 1km 이내 단지 가운데 입지와 단지 규모, 브랜드 중 두 가지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로 정하고 있다.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우선이며 1년 초과 분양사업장, 10년 이내 준공사업장 순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강북종합시장주식회사는 같은 강북구에서 지난해 11월 분양한 '꿈의 숲 한신더휴(3.3㎡당 1999만원)' 기준으로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봉구에서 2014년4월 준공한 ‘북한산 코오롱하늘채(3.3㎡당 1459만원)'에 맞추라고 통보했다.

만약 북한산 코오롱하늘채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3.3㎡당 540만원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비교 사업장으로 ‘꿈의 숲 한신더휴’를 거절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와 같이 대답했던 것이다.

박 이사는 “비교사업장 기준을 정하는 첫 번째 원칙이 동일 자치구 내에서 1년 이내에 분양 사업장, 1년 초과 분양 사업장, 10년 이내 준공 사업장 등 세 가지 군으로 나누게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결정한 비교사업장을 공개되지 않은 내부규정을 근거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강북종합주식회사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공사를 바꿔 오면 재심사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신더휴의 시공사가 시공능력평가액 16위인 한신공영인데 수유팰리스 시공사인 대원은 시공능력평가액 57위에 그쳐 브랜드 차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브랜드 가치라는 말 속에 도급순위가 숨어있다면 말이 안 된다. 도급순위가 높다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좋다는 건 아니다”며 “한신더휴의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손잡게 되면 분양보증 비교사업장을 한신더휴로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러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 분양가 산정을 위한 심사기준 ‘깜깜이’

비교사업장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분양가는 시세 대비 과하게 내려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분양가 지역의 시행사들은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자주 지적해왔다.

이에 더해 비교사업장이 시행사들의 요청대로 선정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 또한 ‘깜깜이’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6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정했다.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최고 분양가의 100%’, ‘분양한 지 1년 넘은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05%’, ‘준공한 지 10년 이내인 아파트만 있을 때는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 또는 해당 시의 최근 1년 평균 분양가 이내’ 등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 서울시 전체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이 고분양가관리지역이다.

이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르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른바 ‘로또분양’을 현실화한다. 1년 만에 주변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수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기게 된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 심사 기준이 부동산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보완해 분양가를 다소 높여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 2월8일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 심사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심사에 활용하는 비교사업장과 평가사업장의 단지 규모(가구 수), 아파트 브랜드, 대형마트·지하철역·초중고등학교와의 거리 등 입지를 따져보고, 가중치를 부여해 분양가를 제시한다는 골자만 제시했다.

입지조건과 브랜드, 가구 등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한 분양가 책정이라고 봤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입지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떨 때, 브랜드는 어떨 때, 가구수가 몇 가구일 때 고분양가 기준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사업자들에게 공표하지 않고 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보증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나 감사원 등의 감사에 따라 심사 결과를 검토 받고 있다”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의 시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독점적 권한 지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무기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재정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에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합들은 분양가를 협상하면서 ‘시세에 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하는 평균 분양가가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렇듯 분양가 잡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서민의 주거안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작동하기엔 시장의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고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 입주 아파트 13개 단지 중 11개 단지에서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공급량이 많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낮춰 시장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최근 준공 아파트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의 주택 안정이다”라며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될 경우에도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상한제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일부 분양사업 추진 단지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협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평당 분양가 3550만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50만원 이상이 불가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초구 FOAL안 원베일리 조합은 분양보증을 포기하고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한다.

또한 여러 곳의 분양가 산정 중 서울보다 경기에서 더 높은 분양가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 고양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A7블록)은 최근 고양시청으로부터 3.3㎡당 각각 2583만원, 2630만원에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이 분양가는 지난해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800만원대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의 분양가보다 3.3㎡당 700만~800만원 높았다. 이달 분양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의 분양가(3.3㎡당 2488만원)도 웃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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