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보험금 소송 사건’ 놓고 시끄러운 이유는?...금감원 ‘사실관계 파악 중’
DB손해보험 ‘보험금 소송 사건’ 놓고 시끄러운 이유는?...금감원 ‘사실관계 파악 중’
  • 장미란 기자
  • 승인 2020.04.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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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편집=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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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DB손해보험이 가입자가 전동킥보드 운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빌려 출퇴근하다가 사망한 A(58)씨의 유족들이 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정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생전에 DB손해보험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건강지킴이 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꼭 필요한 암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 첫 건강보험 등 4종류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한달에 납입한 보험료만 약 8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A씨 사망 후 DB손해보험측은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들은 최대시속 16km의 전동킥보드를 통상적인 의미의 이륜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해석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유족들은 상고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매달 80만원씩 보험료를 냈음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이륜차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약관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법의 판결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전동킥보드가 이륜차로 해석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승소한 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한두번 전동킥보드를 탄 게 아니라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해 왔다. 이 경우 일반인보다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지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보험사에 통지를 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 만큼 통지 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DB손해보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의 이륜차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는 하나의 사례로 봐 달라”며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비슷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추후 업계 전반에서 약관 변경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판결이 이례적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 중으로 알려졌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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