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협력업체, 갑질 의혹 제기 ...정부, 손보사 갑질 조사 예고
DB손해보험 협력업체, 갑질 의혹 제기 ...정부, 손보사 갑질 조사 예고
  • 임주연 기자 hi_ijy@
  • 승인 2020.03.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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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샵모터스, DB손보 겨냥 중기부에 "대기업 갑질 조치 요구" 탄원
DB손해보험 "아트샵모터스의 보험사기 혐의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
DB손해보험 본사.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본사. 사진=DB손해보험

[오늘경제 = 임주연 기자] 

DB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보인다.

DB손해보험은 협력업체였던 아트샵모터스의 보험사기 의혹에 따른 고소 후 계약을 해지했는데, 아트샵모터스는 이를 일방적 계약해지이며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갑질 여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DB손해보험도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

◆ 중기부, 손보사의 갑질 조사 추진 중

신태호 아트샵모터스 대표는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기업 갑질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B손해보험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청원 및 이의제기서를 보냈다.

신 대표는 탄원서를 통해 “DB손해보험 SIU(보험조사팀)에서 제3자를 보험사기로 조사하면서 저의 업체와 연계성이 있다며 경찰서에 고소해 수사 진행 중”이라며 “차일피일 수사가 지연돼 정비공장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운영비를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 송치할지 모르지만 저는 검찰과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며 “그러나 DB손해보험은 수년 동안 협조 관계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유로 협력업체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현장출동업무도 해지하겠다고 통보 뒤 해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DB손보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협력업체 계약서를 수정하여 저의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타겟 갑질”이라며 “DB손해보험의 갑질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아울러 관련자를 처벌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DB손보와 업무관계에 있어 원상 회복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아트샵모터스 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 정비업계의 호소가 커지자, 손보사가 갑질을 하는지를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이달 초부터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 거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현장조사를 거부했고 삼성화재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보사의 거래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생법에 근거해 갑질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협력계약을 맺고 거래한다며 실질적으로는 위탁거래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에 손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절차이지만, 사실상 차주가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가 손해보험금을 계산해 자동차정비업체에게 준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사고차를 수리할 때 보험사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받는다는 주장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비업체가 수리 후 받는 보험금은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미지급될 수 있고 삭감될 수도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보험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안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정책위원은 "정비업체의 ‘정비수가’는 냉동상태 그대로"라며 "계약 만기때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라는 문구로 10여년간을 동일한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사들은 매해 자동차보험료 인상할때는 정비수가 인상이라고 정비업체를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협력 정비업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 16조와 국토교통부장관 공표에 의한 '표준작업시간'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시간당 공임은 2만5천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비연합회 등은 최저 임금도 안 된다며 최저 3만2천원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 수리를 대량으로 위탁하는 손해보험사와 수리업체 사이에 정비요금 감액·미지급 등 분쟁이 빈발했는데, 이 거래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하도급 공정화법의 빈틈을 잘 메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 DB손해보험, 아트샵모터스의 허위청구 의심

아트샵모터스와 DB손해보험은 인천에서 계약을 맺고 10여년 동안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DB손해보험이 고객 동의 하에 아트샵모터스로 사고난 자동차를 보내온 것이다.

10여년의 신뢰는 한 사건으로 깨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DB손보가 제3자를 보험사기로 조사하면서 아트샵모터스를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이후 아트샵모터스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는 정비업체와 고객이 입을 맞춰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면, 정비업체가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해주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보험사기다. 이때에는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를 속이는 결과가 된다.

DB손해보험이 제기한 아트샵모터스의 수리비 허위청구 의혹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트샵모터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 검증까지 했는데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DB손보가 계속 추가 수사를 요구해 6개월 넘게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계속된 수사 종결 요구로 4월말이면 수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DB손해보험은 "아트샵모터스의 보험사기 혐의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며 "상대업체가 당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경찰조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종결되면 회사 차원에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보험사기' 관련 콘텐츠가 즐비한데다, 전현직 보험설계사 등과 정비업소 직원 등이 가담하는 등으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장기 보험·화재 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는 1777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3230억원, 2017년 3207억원, 2018년 332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 아트샵모터스 “일방적 해지는 갑질” VS DB손해보험 “계약 유지가 배임”

아트샵모터스는 이와 별개로 DB손해보험의 갑질 논란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를 빌미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것이다.

아트샵모터스 측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협력업체에 형사적 책임이 있을 때 해지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B손보의 자회사인 DB손해사정주식회사가 2020년 계약서를 수정했다”며 “협력업체에 일언반구도 없이 ‘수사 중일 때는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한다’는 불이익한 조항을 삽입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탄원서를 통해 “저는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이며 보험사기범이 아니다”라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련의 일들이 DB손해보험에서 인천지역에 외제차 협력업체를 최근 구축하더니 그들의 수익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협조관계를 갑자기 뒤엎고 새로운 규정까지 만들면서 협력업체를 죽이려 드는 사유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내비쳤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DB손해보험 측은 “계약서에 의해 불법행위의 경우 계약은 언제든 해지될 수 있다”며 “당사가 확보한 보험사기 증거가 명백한데,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계약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배임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약 업체의 보험사기 혐의가 무죄로 풀려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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