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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08:05 (일)
이재명 지사, 전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이재명 지사, 전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장미란 기자 pressmr@
  • 승인 2020.03.2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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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대상 기본소득제...1인당 10만원 ‘3개월 시한’ 지역화폐 지급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원확인으로 가구원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면서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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