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민연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광주시선관위 검찰에 고발
광산시민연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광주시선관위 검찰에 고발
  • 김기령 기자
  • 승인 2020.03.1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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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가장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

[오늘경제 = 김기령 기자]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6일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지도과장, L주무관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산시민연대는 “지난 1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3월 10일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검찰에 임한필 수석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였으며, 선관위를 항의방문해 6가지 의문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선관위 지도과장 및 3명의 담당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답변을 해주기로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자 선관위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및 제122조 직무유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지도과장, L주무관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지도과장, L주무관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엄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시민연대에서 2020년 2월 4일에 광산구민의 각종 제보, 언론보도, 일부 사실확인 등을 거쳐서 42만의 광산구민을 대변해서 고발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내용 중, 극히 일부의 내용(‘...로 의심된다’, 총5페이지 분량의 내용 중 단1줄, 민형배 예비후보측 선관위 신고)으로, 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광주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그러한 고의성을 가졌다할 개연성이 많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관위 직원들이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였기에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강조했다.

광산시민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절도사건이 발생한 AM빌리지에 민형배와 그의 조카가 살고 있었다고 의심이 된다”는 문구는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편집한 것임에도 검찰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근거가 무엇인지 ▲선관위 L주무관은 2월25일에 임 수석과의 5차례의 전화통화에서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를 서울방문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봐야 하므로 연기를 하자는 얘기에 “전화로 하자”, “진단서를 제출하라” 등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가 3월 10일에 모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8명을 불법선거운동과 함께 임 수석을 모 예비후보의 캠프운동원으로 오해를 줄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광산구민이 민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틀 뒤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고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단 이틀 만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 ▲민 후보 신고 건 담당자가 임 수석 신고 건 담당자인 L주무관이 처리를 했다고 하니, 형평성도 안 맞고, 공정하지도 않고, 민 후보를 조사하지도 않고 급하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광산시민연대가 선관위 항의방문 때 A지도과장은 “임 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 민 후보에 대한 제보를 했다는 내용을 조사 때 말하고 조서에 썼다”는 있지도 않는 얘기를 했다가 담당 L주무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현장에서 밝히자 임 수석에게 바로 사과한 경위가 무엇인지 ▲선관위는 임 수석의 검찰 고발에 대해 바로 민 후보 측에 친절하게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알려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항의하였으나, 이러한 의혹과 질문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뚜렷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광산시민연대는 지난 1월 9일, 광산구의회 행정감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5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월 4일, 민형배 예비후보를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경제, STARTUP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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