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의늪|이마트③]강희석 대표 책임론 불거질까...이마트 확장 '요원'
[부진의늪|이마트③]강희석 대표 책임론 불거질까...이마트 확장 '요원'
  • 임주연 기자
  • 승인 2020.03.1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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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출점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발목...국내선 확장의 한계 평가
- 11월 유통법 중 출점 규제 일몰 가능성...하지만 유통법 한시적 완화도 어려워

[사진출처=이마트/사진편집=오늘경제]
[사진출처=이마트/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임주연 기자] 

지난해 창사 이례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가 지난 10월 이마트의 새로운 수장으로 강희석 대표가 합류하면서 실적 부진 탈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어떻게 펼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 침해'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과연 올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강대표의 올해 성과에 따라 정용진 부회장의 책임론 또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강희석 대표의 성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마트 기존점, 출점 규제로 확장 한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내에서 확장의 한계에 직면한 이마트가 오프라인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출점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이 이마트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11월 이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분쟁을 신청하고 있어, 상생스토어 마련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17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와 전문점 중심으로 점포를 늘려가고 있다.

이마트 기존점은 2006년 한해에만 19개의 점포가 신규 출점하며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점유율을 높여온 반면 경영 환경에 따라 점차 확장의 한계를 맞이했다. 2018년 이후 신규 출점을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내놓은 창고형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011년 4곳을 낸 데 이어 지난해 3곳에 신규 출점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출시한 전문점 노브랜드 또한 공격적으로 위세를 펼치면서 5년 만에 240여곳으로 늘어났다.

이마트 기존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의 출점이 2000년대 초보다 적어진 것은 규제의 영향도 컸다.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뒤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노브랜드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골목상권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등이 시작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항도 담겼다.

이는 전통상점가의 경계에서부터 1㎞ 이내의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정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는 조항이다. 또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도 한다.

◆ 규제 일몰 가능성 '미지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23일 일몰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항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입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몰이 가능할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따른 온라인 배송 한시 완화 요청이 물거품이 된 점을 감안하면 일몰 연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관측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 규제로 대형마트들은 문을 닫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일에 맞춰 중단되고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더라도 매장에서 배송할 수 없다.

이에 대형마트 회원사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청와대에 ‘마트 의무휴업일 배송 규제로 인해 원활한 생필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첩했고 산업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시행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처분 권한이 있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어 있는데, 이에 답한 시군구에서는 지역 상생과 법안 취지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같은 한시적 규제 완화도 어려운데, 규제를 폐기하는 것까지 이뤄질지 미지수다.

대규모점포 출점은 지자체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은 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지자체 내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게다가 규제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는 `소상공인기본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졌다.

이 법은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통시장 등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한 의의가 있다.

◆ 이마트, 실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

이마트는 현재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으로 순매출 4조8332억원, 영업손실 100억원을 냈다. 적자전환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 평가도 낮아졌고, 투자매력 또한 적어졌다.

온라인 점유율에서는 마켓컬리와 쿠팡 등 온라인 유통강자 등보다 한발 늦은 상태다. 이에 따라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오프라인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실적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오프라인 사업과 쓱닷컴 사업의 합산 효과가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벤트성 수요 이후 내수 부진과 오프라인 점유율 하락이 우려돼 이마트의 하반기 실적에 대해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여러 가지 타개책을 골몰하고 있다.

출점보다는 기존 점포 리뉴얼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마트는 올해 845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이 가운데 약 30% 규모인 2600억원을 들여 이마트 기존 점포 리뉴얼과 유지보수, 시스템 개선 등을 꾀한다.

또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통해 출점제한 지역에도 출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골목상권 최다 분쟁 기업’ 등극...규제 사각지대 활용

이마트 전문점 중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는 노브랜드는 꼼수 출점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4·15 총선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의 시행규칙 중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을 삭제하여 사업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브랜드 직영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은 점주가 총비용의 51%를 부담하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마트는 이같은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상생협이를 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71건으로 약 40%였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103건(60%)였다.

한편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오늘경제, STARTUP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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