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팩트체크①]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개인비리 의혹 ‘산 넘어 산’
[특별기획|팩트체크①]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개인비리 의혹 ‘산 넘어 산’
  • 임주연 기자 hi_ijy@
  • 승인 2020.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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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현범 대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관련 조사 진행 중
- 조현범 대표, 배임수재·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 사익편취 논란으로 퇴진 요구 지속돼...실형 선고되면 경영 복귀 힘들수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오늘경제 = 임주연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 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핵심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수장인데, 조세포탈과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를 향해 지속되어온 퇴진 요구가 더욱 힘을 얻는데다, 관련 법률 때문에 경영 복귀가 힘들어질 수 있다. 

◆ 국세청,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국세청은 최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관으로 이뤄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에 조 대표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했다. 사측과 직영점 등에 대해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도 함께였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과세시정제도의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초 재조사 결정에 따라 또다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 대표의 조세포탈혐의를 놓고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조 대표는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대표에게 배임수재·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국세청의 탈세 의혹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별도로 떼 조사했다.

지난해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행위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가 있다. 계열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를 위해 지인의 매형 명의나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 등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대표의 변호인 측은 “하청업체로부터 6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나, 배임수재 혐의 가운데 부정청탁 여부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가 있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 측 변호인도 “입금 요청으로 송금한 건 사실이나, 개인적 선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조 대표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꾸준히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타이어 및 오너 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지목했다. 경제개혁연구소도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익편취액을 조 대표 개인기준으로 약 274억원, 그룹 기준으로는 49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 실형 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운명

조 대표의 각종 혐의는 그동안 제기 되어온 대표이사 선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18년 3월 조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기 전,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놓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타이어그룹 오너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한 엠프론티어, 신양관광개발, 엠케이테크놀로지 등은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계열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했고 조현범이 이익을 얻은 수혜자라고 봤다.

금융소비자원도 지난해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는데 이 대통령 재임 시절 무혐의 처리 되었으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배주주인 조양래, 조현식, 조현범 등은 이제 그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주주의 한 사람으로 남고 일감 몰아주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가 될 경우 복귀는 요원할 수 있다. 

조 대표의 혐의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경영 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사기·공갈, 5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인허가를 금지한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조 대표의 혐의 금액은 모두 8억7800만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대로 ‘부정 청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법을 피할 수 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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