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전쟁 본격화...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팀’ 출격
집값 전쟁 본격화...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팀’ 출격
  • 장미란 기자
  • 승인 2020.03.13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늘경제 = 장미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집값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무 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 탈세 혐의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13일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활동이 시작됐다. 

대응팀은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규제 영역이 기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이 맡지만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설치된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대응반을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해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대응반이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간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경제, STARTUPTODAY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