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팩트체크③]DB손해보험,부당 소송 의혹 무성...소비자 해약 급증에 최하위
[특별기획|팩트체크③]DB손해보험,부당 소송 의혹 무성...소비자 해약 급증에 최하위
  • 임주연 기자
  • 승인 2020.03.1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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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2019년 상반기 전부 승소율 48.63%...소송건수 986건
- 계약자들의 부당 소송 의혹 제기 꾸준해...'미행 몰카' 논란도 이어져

[사진출처=DB손해보험/사진편집=오늘경제]
[사진출처=DB손해보험/사진편집=오늘경제]

[오늘경제 = 임주연 기자]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소송을 이용해 보험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부당 소송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실적 회복에 앞서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DB손해보험, 소송은 많은데 승소율은 낮아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보험 계약 건수 규모에 비해 소송 건수가 많은 편인데, 전부승소율은 가장 낮았다.

2019년 상반기 전부승소율을 살펴보면 DB손보 48.63%, 한화손보 50.35%, 삼성화재 56.83%, KB손보 60.13%, 현대해상 61.13%, 메리츠화재 71.18%였다.

같은 기간 소송 건수는 현대해상 1,086건, DB손보 986건, 삼성화재 970건, KB손보 646건, 메리츠화재 501건, 한화손보 492건이었다.

소송 승소 확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에 들어갈 경우 소비자들은 이기더라도 받은 보험금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실익이 크지 않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팀에 따르면 최근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계약자 오모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는데, 의료과실 판단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오씨가 보험금 지급 기한 내 결과를 알지 못해 금감원 접수를 하려하자, DB손해보험은 오씨를 회유하면서 같은 날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도 언론을 통해 부당 소송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곤돌라 추락으로 양쪽 발목이 마비돼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DB손해보험만 지급하지 않았다. DB손보는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몰카를 찍어 증거로 제출했지만 A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미행 몰카’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해 12월 JTBC는 팔 골절로 신경 일부를 손상한 박모씨가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다뤘다. 보험사 측은 박씨 출근길부터 카페, 식당까지 따라다니며 몰래카메라를 찍어 영상과 함께 자사 자문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었다.

DB손해보험은 2018년 가장 많은 소송비를 사용한 손해보험사로 꼽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79억34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 소송 종류는 대부분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인데, 이는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거는 소송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민원취하 요구, 보험사기로 고발, 의료자문 횡포, 채무부존재소송 남발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맹은 손보사들이 소송을 삭감 협상 도구,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한다고 주장해왔다.

◆ 소비자 불만, 해약으로 이어지나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7월 손보사 가운데 보험 계약 규모 대비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가장 많은 회사였다.

이 기간 국내 10대 손보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준 해약환급금은 4923억원으로, 전년 동기(4686억원) 대비 5.1%(237억원) 늘어났다.

DB손보의 해약환급금은 1194억원에서 1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9.8%(117억원) 증가했다. 삼성화재의 해약환급금은 1238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37억원)증가했고, 현대해상이 862억원에서 932억원으로 8.2%(70억원) 증가했다.

DB손보의 해약환금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 보험이다.

DB손보의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은 10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926억원) 8.4%(78억원)이나 증가했다. 일반 보험 해약환급금도 같은 기간 88억원에서 123억원 39.8%(35억원)이나 늘었다.

소비자가 만기 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때거나, 계약자 판단에 따를 때다. 후자의 경우엔 계약자가 보험료를 비싸다고 느끼거나, 사고 처리 경험 후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등 변심하는 상황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은 컸지만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 매출이라 할 수 있는 원수보험료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원수보험료는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체다.

DB손보 자동차 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조6410억원에서 1조7055억원으로 3.9%(645억) 늘어났다. 해당 기간 해약환급금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DB손보 7조4971억원, 삼성화재 10조9242억원, 현대해상 7조7174억원이다. 삼성화재나 현대해상보다 매출은 작은데도 해약환급금은 더 커 고객 이탈의 규모가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DB손해보험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0.18%로 업계 2위였다. 업계 평균인 0.15%보다 0.3%포인트 높았다. 메리츠화재 0.24%, 삼성화재 0.15%, 현대해상 0.15%, KB손해보험 0.08%, 한화손해보험 0.06%, 롯데손해보험 0.13%, 흥국화재 0.14%였다.

계약자가 불공정 계약이거나 불완전판매라고 여겨 바로 계약을 철회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청약철회비율을 살펴보면 메리츠화재 4.56% DB손보 3.72% 현대해상 3.54% KB손보 3.13% 삼성화재 2.59%이다.

◆ DB손해보험, 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DB손해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876억원으로 2018년 대비 27.9% 줄었다. 지난해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경쟁 격화에 따른 사업비 과다 지출, 과잉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 상승,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감소 등으로 실적이 저조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손실 폭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줬다.

올해 실적 전망도 장밋빛은 아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 기조로 양적 성장이 어려워진 상태인데다 보험사 자체 수익구조의 악화도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시장 역시 손해율 상승, 사업비 부담 지속 및 저금리로 인한 이차 역마진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상품·사업비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위기상황은 수익구조가 전체적으로 악화돼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김 사장은 4가지 중점사항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은행권의 DLF사태나 생명보험의 즉시연금 소송에서 보듯이 민원과 평판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가 금융당국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고 있고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대응 수준을 넘어 최우선의 가치를 고객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최고의 회사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소비자 권익보호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2019 고객 바로 알기' 행사의 일환으로 '휴면 및 미지급보험금 찾아주기'와 '우수고객 및 서비스 경험 고객에 대한 감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금 836억원을 찾아줬다.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소비자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고객 트렌드를 연구하고 채널별로 고객을 관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캠페인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살리려면 기본과 원칙에 근거한 소비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경제, STARTUP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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