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犬, 물건서 人으로 격상…생보·손보사, 경쟁 치열할 듯
[오늘경제] 犬, 물건서 人으로 격상…생보·손보사, 경쟁 치열할 듯
  • 하주원 기자
  • 승인 2020.01.2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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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동물보험 제3 보험에 포함…생보·손보, 모두 취급 가능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앞으로 동물보험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동물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앞으로 동물보험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동물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오늘경제=하주원 기자]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앞으로 동물보험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2010년대 들어 동물보험이 출시 된 이후, 최근 반려동물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동물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반려동물보험을 제3 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3 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 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며, 종류가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이뤄진 인(人)보험이다.

다만, 동물보험이 제 3보험으로 분류해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분류 체계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종전 국내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구분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법에서는 동물이 잘못하면 그 주인에게 관리·책임 소재 등을 물었다. 그동안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주인이 배상한 이유이다. 

아울러 타인의 동물에 상해를 입혀도 재물손괴죄, 형법을 적용했다. 국내 형법으로도 동물은 재물(在物)로 간주된 셈이다.

손해보험사가 ‘재물의 손해를 보장한다는 보험상품’을 출시한 이유이다.

2003년 8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중 하나로 동물보험을 명시하기도 했다.

보험업법상 기존 생명과 손해보험사 영역이 철저하게 구분돼 있지만, 제 3보험은 양측이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이들 보험업계는 반려동물보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관련 상품을 대거 강화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보험료 기준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를 2013년 3억원에서 2018년 12억8000만원으로 5년만에 4배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이 물건이라는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람과는 또 다른 생명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동물보험을 제3 보험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을 제3 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나 보험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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