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 서울
      B
      16℃
      미세먼지
    • 경기
      B
      17℃
      미세먼지
    • 인천
      B
      17℃
      미세먼지
    • 광주
      B
      16℃
      미세먼지
    • 대전
      B
      16℃
      미세먼지
    • 대구
      Y
      18℃
      미세먼지
    • 울산
      B
      18℃
      미세먼지
    • 부산
      B
      18℃
      미세먼지
    • 강원
      B
      13℃
      미세먼지
    • 충북
      B
      13℃
      미세먼지
    • 충남
      B
      15℃
      미세먼지
    • 전북
      B
      16℃
      미세먼지
    • 전남
      H
      18℃
      미세먼지
    • 경북
      Y
      18℃
      미세먼지
    • 경남
      B
      18℃
      미세먼지
    • 제주
      B
      18℃
      미세먼지
    • 세종
      B
      13℃
      미세먼지
2020-09-27 02:10 (일)
[오늘경제] Q&A로 본 ‘전세대출 규제강화’
[오늘경제] Q&A로 본 ‘전세대출 규제강화’
  • 이범석 기자 news4113@
  • 승인 2020.01.17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부터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원천차단’
사진=포토스톡
사진=포토스톡

[오늘경제 = 이범석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오는 20일부터는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16일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도록하는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자 이상이 될 경우 그 즉시 남은 전세대출금을 한꺼번에 일시 납부해야한다.

정부의 이번규제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아닌 전세대출 요건중 하나인 보증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그동안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을 차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적 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공적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SGI서울보증험은 그동안 고가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보증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규제를 통해 이 마저 차단한것이다.

이번 규제의 기준을 살펴보면 시가 9억원아란 주택 소유 기준을 부부 합산으로 인정했고 주택에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법률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했다. 또한 9억원의 기준은 우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반면 전세대출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9일까지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람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Q&A로 살펴 본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제도다.

자료편집=오늘경제
자료편집=오늘경제

오늘 주요하게 볼 금융·경제 뉴스

 

오늘경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