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김태기의 경제진단 2부] ② 3대 미신에 빠진 한국 정부
[오늘경제=김태기의 경제진단 2부] ② 3대 미신에 빠진 한국 정부
  • 김태기 단국대 교수
  • 승인 2020.01.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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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생산에서, 소득의 기본은 노동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오늘경제= 김태기 단국대 교수] 한 눈에 보는 오늘경제, 

지난 50년 동안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국제사회의 부러움을 받았다.

다만, 최근 2년 만에 정반대가 됐다. 국제기구는 물론, 외국의 학자들도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걱정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의 탈원전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걱정한다.

이뿐 아니다. 난데없이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들먹이며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자는 것도 의아해 한다.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배로 교수가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국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데도 맹신하고, 체계적 교리를 갖지 못하며, 주술적인 요구가 강한 신앙을 미신이라 한다. 미신은 정보의 문제이자 심리적인 문제이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토지 공개념 강화라는 3대 미신에 빠져있다. 청와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지만, 논리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이야기만 늘어 놓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연합정권이라 할 정도로 가까운 정의당은 이를 아예 강령에 담고 있다. 합리적일 것이라 기대되는 엘리트조차 좌파이면 무조건 동조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내는 사람은 적폐로 몰고 있다.

# 미신 1=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이 올라가 소비가 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미신이다. 성장은 생산에서 출발하고 소득의 기본은 노동에 있다는 점은 경제학에서는 불변의 진리다.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이라면 지구상에 못사는 나라가 없어야 하지만, 포퓰리즘으로 실패한 나라의 공통점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실업이 넘치고 빈곤에 헤맨다. 배로 교수는 기고문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주도빈곤’이라 했는데, 실제 지난 2년 동안 빈곤층일수록 근로소득이 격감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최저임금인상만 의미하지 않는다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나 무역 갈등 등에 탓을 돌렸다.

# 미신 2= 탈원전, 원전이 매우 위험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에너지원을 바꾸어야 한다는 미신이다. 원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원전이야말로 안전하고 한국형 원전은 더욱 안전하다고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은 한국형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점, 한국과 비슷한 미국의 드리마일 원전은 사고가 났지만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탈원전하겠다고 나선 나라마저도 친원전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으로 증명된다. 신산업이 가장 왕성한 나라는 미국이고, 신산업으로 구조조정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중국인데 모두 원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탈원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계의 친원전 조류는 한국에는 절호의 기회인데, 탈원전으로 내팽개치고 원전인력 양성은 중단되고 원전 기술인력을 중국 등으로 나가고 있다. 

정부는 독일을 탈원전의 모범국가로 내세우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독일은 전기료가 유럽에서 가장 싼 국가였는데, 탈원전으로 가장 비싼 국가가 됐다.

과학자들은 원전 대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쓰면 전기료가 대폭 올라가고 전기의 품질은 저하되며, 태양광 패널 등의 설치는 환경을 파괴하며 오래된 패널을 폐기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이 탈원전으로 국민은 비싼 전기료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위한 세금에다 환경파괴 등의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부는 반박하기 바쁘다.

#. 미신 3= 토지공개념 강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가격을 잡고 불로소득도 막을 수 있다는 미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했고, 여당 대표는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갖고 국민은 토지이용권만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불로소득 문제는 세금정책에 좌우된다는 점은 경제학 상식이다.

세계의 재산권 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토지공개념이 강화된 나라일수록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비싸다. 베네수엘라가 1위, 다음으로 시리아, 홍콩, 캄보디아, 중국의 순이다. 반면, 부동산시장이 활발한 나라일수록 가격이 낮아 미국이 가장 낮고 선진 유럽 국가도 낮은 편이다. 한국은 토지공개념 강화가 추진될 때마다 서울, 특히 강남의 집값이 오히려 폭등했다는 점도 미신임을 증명한다. 

미신을 만드는 정치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적이다.

로버트 배로교수는 그의 역작 ‘성장과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자체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민주주의냐에 따라 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정책이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중에 틀린 정보에 기초하면 경제성장에 실패하고, 정치적 선전을 위해 미신을 만든다면 민주주의도 실패한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나라를 흉흉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토지공개념 강화라는 3대 미신부터 이겨내야 할 것이다.

오늘경제, STARTUP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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