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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2:20 (월)
[오늘경제] 넷플릭스 6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조치
[오늘경제] 넷플릭스 6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조치
  • 이범석 기자 news4113@
  • 승인 2020.01.1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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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동의·책임 일방전가 등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넷플릭스 "개정·삭제된 새약관 1월 20일부터 적용할 것"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6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 받았다. 사진=넷플릭스 화면 캡쳐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6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 받았다. 사진=넷플릭스 화면 캡쳐

[오늘경제 = 이범석 기자] 한눈에 보는 오늘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약관심사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국내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결과 넷플릭스는 약관에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내용의 조항을 넣어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부분 역시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및 '기타 사기행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회원이 자칫 계정 종료 등의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회원의 책임부문에서는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넷플릭스 회원가입 화면
넷플릭스 회원가입 화면

이 외에도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현행 약관에서는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 없이 통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천 배제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고밝혔다.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및 일부 조항 역시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하도록한 부분에 대해 회원계약의 양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양도한다는 사실, 양도를 원치 않을 경우의 조치 등에 알리고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동의 등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약관이란 쌍방이 공정한 입장에서 이뤄져야하는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조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도록 넷플릭스에 통보했다"며 "이번 사례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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